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게다가 인구도 많아서
니가 대신 행정업무 처리해라라고 뽑아둔게 대통령인데.
그런 직에 앉으면 업무가 정책을 짜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혹윽 반대의견이 있으면 내 비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득을하고
움직여야 민주주의 정부지
대통령의 정책 제시가 맘에 안들어서 불만을 표출하는 집단에게 강제적으로 짖누르려는게 민주주의 정부인가?
솔직히 나는 지금 세태를 보고도 불만인게
국민들 자체가 민영화가 되면 X된다. 이 주장 자체가 결과론적이고 민주정권 국민 의사를 표출하기엔 부족하다고 본다.
애초에 이번 정부의 민영화건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고려도 하지않은 명분없는 국민에 대한 반항이라는게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두고 콘크리트를 설득하려는건 애초에 무리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보면 생각하는게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어떤건지 잘 모르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건은 민주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뿌리부터가 흔들리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심각성부터 다수가 느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