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의문을 갖고 있다.
말그대로 민영화 반대는 파업의 조건이 아니다. (물론 민영화는 절대반대..)
이건 그런 그냥 나의 철도파업에 대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경찰의 행태는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법리의 차이를 경찰 수뇌부가 모를리 없다.
배웠다는 정부 고위 관료가 모를리 없다. 다만 아직도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구라를 쳐댄다.
최근들은 몇년간의 경찰의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조직이 경찰이 아닌가 싶다.
믿는대로 밀어붙이는 조직. 책임은 지지 않는 조직.
1. 체포영장의 집행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창문을 깨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2. 또한 이번 사건에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조사중인 사람들은 모두 죄가 없다.
공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
3. 강제집행을 지시한 간부는 해임대상
그런데 몸통은 따로 있다는거...어딧나? 파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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