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안철수 지지자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대화를 올렸었는데요.
대화의 시작은 선거제도 였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가 1등만 당선되니까, 2등은 사표가 되니까 불합리하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아예 전석을 비례로 뽑고,,
제일 중요한것은, 그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권한을 국민투표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국민에게 일단 공천권 전권을 주는게 전제가 되어야죠.
그러고나서, 전석을 비례로 뽑는것은 어떠냐고 물어본것입니다.
그러면, 유권자에게 공천권이 있고, 사표가 없기때문에,
지금처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게임판에 맞추는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될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얘기는,,
전석을 비례로 뽑으면, 당을 보고 찍는다는건데,, 그럼 사람을 볼수 없지 않느냐,,
지금처럼, 사람을 직접 유권자가 뽑는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뽑을수 있다,
결국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너무좁다,,
뭐 그렇게 얘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고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공천권이 각 당의 공천위원장 같은 사람에게 있지않느냐,, 그럼 우리가 뽑는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그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전부 공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것이 아니다,,
즉, 중요한것은 공천권이다, 애초에 후보등록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천부터 국민이 하면,
최종적으로 선거에서는 정당을 찍기때문에,, 마치 사람을 직접 찍지 않는것처럼 보이지만,,
비례대표순서를,, 공천과정에서 국민이 정하기 때문에, 결국엔 "상당한 정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것이 된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1. 국민의 의사 절대 반영을 위해서->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고,
2.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전석을 비례로 뽑는다.
이렇게 되면, 모든권한, 즉 칼자루를 국민이 쥐고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당은 국민의 여론에 주목할수 밖에 없고,
그에 맞게 정당도 분포를 하게될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거같데요..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찍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잘만들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한답니다.
선거제도가 지금의 정당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 양당제를 바꾸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양당제가 저같이 소수정당(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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