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불법 파업 대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자, 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라며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똑같은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정수석 문재인은 달랐다.

2003년 6월 30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관련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성토, “적절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 “나라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진표 부총리도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파업”이라며,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지었다. 그는 ”이런 노동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며 노대통령의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해주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권은 화물연대, 조흥은행 사태 등 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밀리며 잇따라 '백기'를 들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다. 이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도 180도 말을 바꾸며 반대로 돌아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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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민정수석은 2003년에 공권력 투입을 해놓고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제가 2003년도 당시 중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로 2003년도 기사들을 쭉 훑어 보았습니다. 4월~6월 30일까지의 기사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결론은 변희재의 주장은 앞뒤 상황을 안가린 아주 단.면.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노조측의 주장을 많이 수용하고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파업이 일어납니다. 두산 중공업 파업을 시작으로 현대 중공업 파업, 화물 운송연대파업, 조흥은행 파업 등 정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자, 이른 바 노조의 '떼쓰기 식'의 파업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과잉 파업사태에 시민들은 물론 일부 깨어있는 노조원들 또한 자제의 목소리를 냅니다.

또한 친노조 성향을 보이는 정부를 향한 언론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파업'을 하면 정부가 무조건 들어준다는 외신 보도 등 때문에 국내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철도 노조는 4월20일 노사협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대대적인 철도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420노사협의에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이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문제, 보직문제들을 노조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인데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불과 두 달 후에 다시 파업을 재개한거죠.

당시 언론의 질타와 계속되는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여론은 이미 '떼쓰기 식' 파업에 등을 돌린 상태였고,

정부 또한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떼쓰기 식 파업은 자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또한 420 합의 이후에 어떤 노동쟁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감행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무현 정권들어 처음으로 "전례없는" 강경대응 방침을 택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2일 있었던 민노총 공권력 개입과는 이미 배경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공권력 사용은 현 정부에 비하면 아주 친절하다 못해 따뜻하기까지 한 수준이더군요.

일단 강경 대응 방침을 공표한 후, 노조에게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경찰이 시위현장에 가지만,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별다른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을 대량으로 진압하지 않고 노조 지도부 검거에만 힘을 썼다고 나오죠.

그래도 계속해서 파업을 강행하자, 한 번더 기회를 줍니다. 오후 10시까지 업무 복귀 하라구요.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 조치에도 철도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에 노조를 피난하는 여론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 보면 공권력 투입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한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03년 철도파업은 결국 정부의 표면적로 강경대응하고 물밑으로 협상하여 나흘만에 파업이 종료됩니다.

이렇듯 변희재는 아무런 사회적 배경설명도 없이 단면적인 인용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기사 캡처해서 보기 좋게 나열하고 싶었으나...ㅠㅠ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도 관심잇는 분들은 읽어보시겠죠?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