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충청 지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충청 경제살리기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해 세종시와 국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 큰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일단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든 뒤 정착되면 국회의 전면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갑자기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을 두고 충청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의원의 공천 배제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이전 공약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충청 표심을 공략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데 따른 '학습효과'도 작용한 듯하다. 더민주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해 '제2차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무총리실에 국토균형발전 담당 차관을 신설하고 각 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성해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민주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충청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데다 국회의 권한 내려놓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공약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번 옮겨 놓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도 앞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국회 이전'이 총선 이슈로 부각될까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 이전은 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옮겨 가려면 청와대도 옮겨야 하고 그 이전에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당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설치 정도를 검토했지만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총선 공약에서 배제했다"면서도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실제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국회 이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가 결국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적 여론 수렴도 없이 그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건 충청도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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