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李 前대통령 때 국방부의 건의에 따라
공군은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육군/해병대는 2월 27일부터 21개월 동결.
당시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죠. 그런데 그뒤 인구폭발세대인 70년대 초반생들이 군입대하면서 현역자원이 남아돌자 26개월로 줄였고 첨단무기덕후인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소수정예부대 만든다고 다시 21개월까지 줄였죠.
원래 18개월까지 줄일 계획이었는데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중지시켜 그나마 현재의 복무기간이라도 유지하게 된거죠.
군복무기간만 결과적으로보면 노무현이 틀렸고 이명박이 옳았던 셈이 되네요. (보통 이자료는 이명박 까고 노통 띄우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여기 군게에서는 병력감축어렵다는게 대세 의견이니 ;;)
앞으로 여성징병을 하던 남자만 독박씌우던지간에 모병제를 하지않는한 누군가가 군복무를 추가로 해야할 상황인데 차기대통령은 진짜 골머리 터지게 생겻네요. 다들 자기 복무기간 줄여주길 바라는데 현실은 늘려야될 판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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