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고 설명에 부족한점도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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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케텍스(ktx편하게 케텍스라고할게) 는 서울부터 광명, 천안/아산 노선이 있는데이 노선이 강동지역 사람들한텐 이용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케텍에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만들겠다고 한건데 그게 수서발 케텍이야.그 수서발케텍 운영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건데, 케텍을 운영하는 '공기업' 코레일,그러니까 개인회사와는 달리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자회사를 따로 만든뒤에
그 자회사가 수서발 케텍을 운영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있는거임
근데 정부에서 말하길 왜 자회사를 굳이 만드냐?
지금 코레일이 적자가 나고있기 때문이라는거야.
그 요인중에는 부채가 20조, 높은 임금(평균 6천정도),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들고 있어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구도를 대충 만드려는 거지
수서발 케텍 운영 자회사(사기업) VS 코레일(공기업)
이렇게 경쟁구도를 갖춘 후에 그 경쟁을 통해서 임금 조정 및 경영방식 수정 등을 통해 코레일의 적자를 극복한다는거지
여기서 민영화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건 정부가 이 방식 자체, 그러니까 공기업 코레일이
자회사를 하나 생성해서 수서발 케텍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민영화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부측에서는 법안으로 민영화를 방지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민영화로 넘어갈거라는게 반대입장인데,
그 정부가 마련한다는 법안이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아직 논의만 하고 있고 예고도 안되어있어 그냥 '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놓은 상태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그렇게 민영화를 잘 막을 짜임새 있는 법안을 내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나는(적어도 나는..)
또 자회사와 코레일의 경쟁구도도 문제가 많아
코레일은 공기업인데 철도, 수도, 가스 등을 공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사기업들이 운영하면 그 사기업 자체의 이득을 목표로 하기때문에
만약 가스수도등이 사기업으로 넘어가 민영화가 되면
공익은 목표에서 제외되고 당연히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가격인상'이 가장 첫번째로 할일이겠지?
그렇게 때문에 코레일은 적자를 떠안을수 밖에 없어
문제는 코레일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케텍은 흑자 사업이란거야
그러니까 흑자 나는 케텍(수서발 케텍이 되겠지)을 운영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랑
적자 노선을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과 총 이익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되겠지? 당연히 수서발 케텍이 경쟁에서 "항상"이길거야.
이렇게 이익비교를 하면서 자회사 노선 지분을 높이고 결국엔 코레일 자체가
자회사 지분이 되고, 마지막엔 민영화되어버릴 가능성도 다분하겠지..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철도가 민영화 될일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영화가 되는 첫단추라고 피부로 느낄 수 밖에없어.
또 간혹가다 누가 철도 노조 파업 그냥 밥 벌어먹으려는, 임금인상을 위한거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노조가 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건 사실이야.
근데 왜 노조가 임금인상이라는 명분을 앞에 세워놓느냐,
철도 민영화 반대를 했다가 4천명이 직위해제를 당해버렸으니까.
이건 뉴스에서 봤을듯..
게다가 그 뒤에 또 추가로 몇천명이 직위해제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철도 민영화반대라는 대목을 걸수 없는거야..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아는건 대충 여기까지..
참고기사는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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