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솝우화 "북풍과 해" 에서 착안, "행인의 외투를 벗게 한 것은 북풍이 아니라 햇볕이므로 우리도 북한을 몰아칠 것이 아니라 따스하게 햇볕을 쬐어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점. 독일이 분단국가였던 시절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동방정책을 많이 참조했다고 여겨진다.

노태우 정부 이래 남북관계는 서서히 해빙무드를 빚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은 이전정권과의 차별성을 위해 통일문제에 능통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세었다. 이는 점차 유화정책에 호의적이 된 빌 클린턴 행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권여당 국민회의는 자민련 과의 연합정부 등으로 당장 유화정책을 주장할 수는 없었고,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 갑툭튀하면서 순식간에 남부화해와 정상회담이 정치문제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때는 김대중 정부때와는 달리 북쪽에 대한 정책이 상당부분 재고되는 감이 있었으며[1]

남한에서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 키배 논쟁을 벌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듯이 햇볕정책의 평가도 몇번씩 올라오는 논쟁거리중 하나이다. 왠지 양쪽이 각 성향을 타는 느낌이 있는것 같긴 한데 말이지.

간단히 말하자면 "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 당장 통일이 돼 버리면 남한 국민들에게 너무 막대한 경제부담이 떠안겨지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를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줘야 통일이 되었을 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라는 취지. 독일 통일이후 서독 국민들이 겪은 경제적 부담을 생각할때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다.

그리고 북한이 잘 살게 되면 우리도 겪어봤듯이 사회현상에 대해 눈을돌리게되고 이것은 북한정권 내부의 붕괴로도 직결되는 사항이기도하다

다만 구소련의 위성국에 불과했던 동독과 달리 북한에는 확고한 권력과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고, 독일의 통일도 사실상 동독정권이 통일을 그다지 바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란걸 감안하면 "북한이 먹고살만해 지면 북한 정권이 과연 통일을 바라겠는가?"라는 반론도 있다.

굶어죽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취지. 그러나 사실 북한 사람이 굶어죽는 직접적인 이유는 동구권 붕괴와 이로인한 화학비료농업 몰락과 토지생산성의 저하, 그런 주제에 밥 사먹을 돈을 무기 만드는 데에 들이붓기 때문[2] 이유가 어쨌든 도와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가 된다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

몇몇 탈북자가 증언하듯, 북한 정부가 아무리 뭐라 해도 쌀을 어디서 수입되는 지도 모를 정도로 북한 국민이 어수룩하진 않을테니 대기근을 겪은 기억이 생생한 북한 사람들이니 만큼 쌀을 공급해주는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지 않을리가 없다는 논리.

북한에 지원을 통하여 관계적 증진을 할 경우, 차후 혹시라도 북한을 자국영토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등 여러가지로 우선권을 쥘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행보, 특히 중국의 북한내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매우 큰 노력을 기울여온 북한외교의 기본 정책상 군사와 정치적인면에서는 당장은 그다지 크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3] 즉 북한의 현정권 자체가 유지되는 한 (북한정권은 이 분야에는 매우 큰 재능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북한이 중국에서 합병되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경제권에 있어서는 중국경제에 예속화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다. 처음엔 중국 방송을 금지했던 북한도 이제는 일반 TV 편성의 많은 부분이 중국프로그램이고, 특히 북한 시장에서 위안화가 거래에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북한 정권도 자기들 정권의 안위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4] 그래서 미래는 생각안하고, 돈이 급한 북한이 행하는 경제정책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채굴권, 개발권, 심지어 라선의 항구 이용권까지 다 내주고서 중국의 돈을 받아오는 원시적인 형태의 경우가 많다. 상권도 중국자본이 잡았다고 하며, 이는 중국의 북한 경제를 예속화를 우려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역시 북한에 암암리에 퍼지고 있기에 이는 북한 정권이 아무리 금지하려고 해도 문화는 서서히 전체적인 외부에 개방되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영화를 보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했던 북한 정부가 현재는 몇개월의 징역만(...) 선고한다는 뉴스기사가 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북한이 중국에게 병합되거나 보호국이 된다는 주장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통일 뒤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의 경제권은 남한돈은 남한돈대로 나가고 중국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의 주장중 하나가 바로 햇볕정책이 중국의 북한 경제장악은 어느정도 막을수 있다는것. 실제로 남한과의 교류가 끊겨진후에, 북한은 중국에 지하자원 채굴권을 내주는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라진, 황금평등의 경제특구등의 경제개발도 중국에 완연히 매달리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현재 가진 자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며, 과장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당한 자원량을 이미 중국 기업들이 확보한 것은 사실이며 더불어 북한 신세대들이 친중적 경향이 강하다는 보도들도 있고, 민간 교역도 활발하여(물론 비공식적, 불법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측도 북한과의 교역에서 워낙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여론측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차후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햇볕정책이 시작된 시기에는 한국도 IMF 사태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던 시기였으며, 이 때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할 경우 경제회복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데다가 당시 대한민국 국군도 IMF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한 전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함으로서 우선 한국의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국군의 전력확충을 통해 북한이 설령 무력도발을 재개하더라도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역시 IMF사태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현상유지도 힘들었던 국군에게 전력회복 및 확충을 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비록 다른 이유로 개성공단을 만들었지만 임금이 싸고 중국보다 더 가까운 생산지역을 원하는 경제상의 요구도 일부 충족시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해소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는 곧 언제 경제적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이기도 한데, 해당 시기동안은 그 불안을 일신시킴으로서 장기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호평도 악평도 많았지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게 IMF의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이 자본유입은 이 시기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이 밝혀지면서, 여기에 현대 아산이 개입하여 정몽헌 회장이 수사 끝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감되어 복권에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북송금 사건 항목 참조.

대북송금사건의 여파에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보여준 유화적인 제스쳐가, 대북불법 송금에 따른 대가성 쇼가 아니었냐는 주장이 보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지지를 얻게 되었고 대선을 두고 이런 주장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 후로도 연평해전 등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빚어지며, 과연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변한 것이 있는가하는 의문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이후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대한민국 편 중에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발생하면서 저 말이 옳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5]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의 태도변화가 있다는 가정하에 재시도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접근하면 또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북한 특권층의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북한에 식량이나 물자를 지원하면서 마땅한 투명성과 검증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주민만큼이나 북한 정권도 절대 어수룩하지 않다. 북한정권이 왜 제대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지원은 거부하고 달러를 원하겠는가. 정말 탈북자와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정부에 돈을 주고 사먹었기 때문에 쌀을 외국에서 사오는지 알았다. 쌀을 비싼 값에 사먹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마워할 주체가 없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북한정부는 절대 주민들이 한국에 호의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권의 크나큰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일 정권 이상의 의지처가 나타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앞의 각주에도 달렸듯이, 김정일 정권은 먹을것에 차등을 주어 정권에 충성할 것을 강요한다.

사실 따져서 밥값은 정말 몇푼 되지도 않는다, 사실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군비로 가는것보단 북한 특권층에 가는것이 더 많을것이다.[6] 한국 입장에서는 넘치는 쌀을 해결할 곳이 생겨서 좋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북한정권의 홍보나 탄압에 악용되어 북한주민들을 더 고립시키고 더 유린시킨다는 점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의 목을 조일 수 있다. 주는 쪽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받는 쪽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정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물자등이 제대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

남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정책이 통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단 북한에서 식량과 경화 등을 지원하여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현상유지만 하게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 햇볕정책이 점차적으로 그런식으로 변해 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며 방법론에 너무 치중해 결과를 무시하여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회담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채 그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남북정상회담을 조급하게 추진하였다는 주장. [7]]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8]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북한에 국민들 몰래 거액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직의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백서 상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 몰래 거액을 송금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북한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서서히 설득시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대개는 누구나 (평화로운 방식인)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즉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만한 정책이었고 그 의도 또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 이러한 정책은 거의 처음 있는 형태의 정책이었는데다가 당시 국내 북한학이 상당히 낙후되어[9][10]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이루어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접근했고 그 결과는 당초 원했던대로 지원물품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결국 북한 특권층과 군부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었다.

때문에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잘못된 비판이 강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그만큼 효과를 톡톡히 보진 못했다는 주장이지만, 당시의 북한과 관계가 부드러워졌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진과 빵셔틀간의 평화로운 상납관계로 비유할것이며, 좀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미친개가 물지 않게 빵하나 던져주는 관계로 비유할듯.

또한 개성공단을 열었고, 군사적으로도 개성 인근지역의 북한군 일부 부대를 40km 북쪽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것에 성공했다.[11] 제2연평해전등의 군사적 무력증진에 관련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전쟁의 가능성 자체는 줄인 만큼 계속적인 인질화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2010년대 상당부분 현실이 되기도 했고.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없고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없다며 햇볕정책이 얻은 소득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햇볕정책의 기본 바탕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대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득실명세표로 판단하기에 곤란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긴장완화 그 이상은 바라기가 어려웠다는 말.

사실상 과거 정부의 정책은 현상유지책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있으며 어쨌거나 현재는 북한 정권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통일을 대비한 북한 경제의 자립"을 기대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 경제의 자생력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그 때문에 외부 의존성은 더 높아졌지만.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에게 자본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었으며 그 결과 한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만들음으로써 북한 체제를 흔들어 봤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른바 초코파이론) 또한 북한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북한 국민들이 남한이 더 잘산다는 것을 보여주어 북한 국민들을 동요했다는 평가도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들 남한이 잘살고 남한에 대한 선망이 상당했다는것. 고난의 행군과 반대로 남한의 부유함을 알게되면서 현 북한왕조정권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다는것이다. 즉,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선 얼리기만 하는 것보단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야 좋다는 의미. 그래서인지 햇볕정책을 쓴 이후로 탈북자 수는 급증하여 과거엔 손에 꼽던 탈북자 수가 그 이후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12] 물론 이는 햇볕정책을 채택한 국민의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제 얼릴차례인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의도가 좋았다고 그 정책이 비판받을 점이 있으면 그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보면 햇볕정책에 대해서 무한정 쉴드를 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국민들 중에서도 의도가 좋았다면서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의도가 좋았다고 그 정책의 실패한 부분을 묻으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렇게 치면 4대강 사업도 그 의도는 좋았다고 쉴드칠 수 있다.

2000년 한국 사상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독재정권시절 정권과 싸우던 공로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노력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신시절부터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가로서 명성을 얻고, 미국을 중심으로 인맥을 구축하여 이름을 알리는 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13]

당시 보수층을 중심으로 노벨상 로비설이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반대 진영의 수상 방해 로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노벨 평화상을 햇볕정책과 엮는 주장이 있는데, 수상사유가 한국과 아시아 전반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로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노력인만큼, 터무늬 없는 소리인 것이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은 강경책으로 전환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대북 노선으로 견지하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차 핵실험, 천암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그 때부터 경색되기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이후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다. 덕분에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악화되어 나쁘게 평가되었다.

이후 일부 중도적 입장의 사람들에게서도 햇볕정책에 대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 내에서 강경파의 주장인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실패하고, 오히려 직후의 일왕사과발언으로 인해 양국간 감정이 격앙되는 등 강경책의 합리적인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대통령 이명박의 당적이 보수우파를 자임한다는 새누리당에 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이명박 정권이 보수라서 그렇기보단, 정부가 하기 나름이며 북한의 정권세습 기간동안 내부적으로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대남 도발카드를 몇번 사용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후계자로 지명되던 시절에 그의 권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북한측에서 저질렀다고 보는 평가가 많고 2013년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파기 위협 등도 이런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에 대한 신뢰감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강경책으로 가기에는 또 비현실적인지라[14] 이래저래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한계를 느끼는 여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보다 유연한 정책을 내세웠으나 취임 전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터지면서 상황이 다시 냉각되어 버렸다. 90년대 이후 지속되온 북-미-남의 정책엇박자가 재현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북한측이 남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강경책을 사용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북한을 옹호해온 중국마저도 2013년에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정전협정 파기등의 도박과도 같은 강경책을 사용하자 미국과 논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으니...

일부 네티즌들은 이 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이 핵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을 하였고, 보수 진영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뮌헨 조약에 비견되기도 하였다.

중국도 대북지원을 하였으며(엄청나게), 북한을 지원한 나라는 일본 등 다양하다. 이미 1996년부터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t과 석유 1백30만t, 코크스 2백50만t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2013년까지 이어져 중국이 북한에게 석유의 80%, 식량의 40%를 지원하고 있어 대북지원에도 예상외로는 남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지 않았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