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비망록 공개...
노 전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땅이 남한 영토에 포함되는데, 중간에 선을 긋고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봤다.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를 남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봐야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NLL을 남북 경제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김 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영토로 인식한다”고 했다. 수십년간 NLL 무력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이에 ‘NLL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는가. 주변 당사국들이 모여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 거론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NLL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후순위 의제로 밀려났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그는 “평화협력으로 덮어서 같이 번영해나가는 식으로 풀자는 거다. 안보라는 지도 위에 평화라는 지도를 덮자. 문제는 개성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해주공단 개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묶어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서해에서 빈발해온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안전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NLL 위에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되 협력질서가 무너지면 NLL이 되살아난다는 논리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그는 “평화협력으로 덮어서 같이 번영해나가는 식으로 풀자는 거다. 안보라는 지도 위에 평화라는 지도를 덮자. 문제는 개성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해주공단 개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묶어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서해에서 빈발해온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안전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NLL 위에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되 협력질서가 무너지면 NLL이 되살아난다는 논리다.
|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 비망록 |
......................................................출처 경향신문..................
수구꼴통들아!!...더 나올 것이 있다는 기대를 접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