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9년 05월 01일(금) 오후 09:3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묘한,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했다.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정치의 이면에 감추어진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이든 누구든 '도덕성'의 이름으로 단죄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지 못한 집단이라는 생각,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질 부패와 무능의 낙인이 또다시 수많은 개혁진보세력에게 주홍글씨로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등. 그러나 진실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체감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결코 깨끗하고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자신들의 허물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그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뻔한 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지면서도, 수사의 주체인 검찰,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집단이라는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중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특권의 권력 놀음에서 오십보백보 출발은 철저한 양비론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결코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기득권과 특권의 권력 놀음에서 오십보백보였다는 사실, 그 집단이 보수와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집단이든, 개혁과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집단이든 차이가 없었다는 양비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다 똑같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다'는 대중들의 소박하지만 정직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양비론이 기회주의의 논리이고 허무와 냉소를 생산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이회창 후보 측의 불법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는 불법선거자금이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오만하고 전도된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논리는 지금도 반복된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당연하고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혹여 이것이 물타기의 논리,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타락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과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얻지 못했다. 진보세력이 노무현 세력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얻을 교훈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진보개혁세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무현 세력과 동거할 때, 아니 동거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비친다면 지금처럼 노무현 정권의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진보세력이 도매금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진짜 얼굴은 우리의 말과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대중들의 마음속에 비친 얼굴이다. 우리 스스로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세력과 다른 진정한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비유를 해보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세력이 있었다. 독립운동세력 중에서 부도덕하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었다. 당연히 일제와 친일파들은 이 개인과 집단을 본보기로 하여 독립운동세력 전체의 부도덕함과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선전과 정치공세를 할 것이다. 이에 독립운동을 하는 개인의 일탈과 부도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제와 친일파의 부도덕함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 대응하는 것은 진실일 수 있을지언정 지혜롭고 올바른 대응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일탈과 부도덕한 개인을 단호하게 단죄하고 단절함으로써 독립운동의 대의와 명분을 지켜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옹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과 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고 있는 개혁세력이 같은 길을 가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FTA문제, 한국군의 파병문제, 금융자본주의 규제문제, 삼성과 거대재벌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 등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차이가 있더라도 한나라당이라는 거대권력에 맞서기 위해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대연합은 대중들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기에 이번 4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미FTA 지원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진보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마찬가지로 진보세력은 노 전 대통령의 비리문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검찰의 추악한 표적사냥과 편파적인 수사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옹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양비론이 진보세력의 태도이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와 사고방식은 진보세력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내의 지도급 인사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사건이 있었다. 상황논리, 조직논리에 의해 이 사건을 덮으려는 행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과거 일부 대기업노조에서도 비리가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횡령사건이 있었다. 진보세력이라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일탈행위나 부도덕한 행위, 치명적 오류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탈과 치명적 오류들이 발생하였을 때 단호하게 처리하고, 그 일탈행위와 단절하려는 집단적 의지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하나, 왜 노무현은 버스를 타고 5시간이나 걸려 검찰청에 도착하는 거대한 퍼포먼스를 벌였을까? 소환조사를 받기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 너무 길지요? 1줄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