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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새누리, '대통령기록 누설죄' 형사 고발될 듯
게시물ID : humorbest_702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idaires
추천 : 131
조회수 : 4106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5 13:01:1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5 12:56:53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625123908552


기록 전문가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불법…정쟁으로 훼손돼"

기록 전문가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통령지정기록 누설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기록관리 전문가단체는 25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전날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면서 "조금씩 어렵게 갖춰가던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정쟁으로 단숨에 붕괴됐다"는 것이다.




기록 전문가들은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학계 및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응해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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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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