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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에 관해서 토론할때 이 문제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0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ows2000
추천 : 5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4/19 13:53:54
다른분 댓글보고 깨달은건데
사람이 모일것인가는 둘째치고
만약에 모았다고 하더라도 병의 경우엔 20년넘게 굴릴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시점에는 무조건 전역해야됩니다. 이러면 지금 징병제보다 더 사회와 유리된 상태로 전역하게 됩니다. 
왜냐면 최소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전역할텐데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잡지는 않을거니까요. 
이때의 재사회화와 재취업 알선문제.
별거 아니라고 할수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군인을 대접해주는 미국에서도 PTSD때문에 퇴역군인이 사고 많이 터트립니다. 

총소리 떠올라”… PTSD 美 퇴역군인, 불꽃놀이에 고통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280715

이라크 참전 후유증 군인, 미군 기지 총기난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988
   
그리고 자위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병제가 되면 더더욱 사회와 동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통상적인 징병제일때는 최소한 국민의 절반, 양성징병의 경우 온 국민이 군대와 연관된 상태다보니 군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받기 쉽죠. 
하지만 모병제가 되면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덜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모병제가 군인권 및 복무여건개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의식 개선과 외부감사 도입등으로 해결해야죠. 
예시로 자위대가 있습니다. 

자위대, 중학교 화장실 휴지에 모집 광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94217
겁없는 日자위대 병장… 라이터 불로 헬기를 태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2921011 
얼빠진 자위대' 훈련 공포탄 대신 실탄 장전…2명 총상 
http://m.news1.kr/articles/?2671310 
日전투기 조종사, 바퀴 깜빡하고 착륙
http://news.nate.com/view/20100323n04706 


P.S. 2007년 기사지만 미국도 병력부족때문에 예비군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미군 병력 부족 해결 위해 예비군 2년 동원 제한 폐지
http://mnews.joins.com/article/256488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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