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한 NLL관련 이슈에 대해 주관을 갖기 위해 전문을 정독해 보았습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핵심 이야기는 NLL이 아니라 남북간의 비전공유라고 파악되네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김정일에게 굴종하는 모습" 과는 거리가 좀 있어보입니다.
또한 오유에서 몇몇 보이는 "노무현이 NLL을 사수했다" 와도 거리가 좀 있어보입니다.
이 두 정상은 NLL문제로 인해서 군사적 신경전과 도발, 국지적 분쟁 등은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 선진강국(이라는 표현이 자주등장하더군요)으로
가는 발판에 도움이 될게 하나 없다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서해 군사 분쟁을 넘어서 남북간에 관계발전과 남과북 개별의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를 보아 남북이 평화기조 속에서 개성공단을 필두로 해주나 신의주, 나진 선봉에도 경제특구를 설치해서 공동발전(남은 기술, 북은 노동력 - 노대통령은 '기술이전'이란 어휘를 사용했습니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판단하면 노대통령은 NLL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 NLL을 평화수역으로 정하는
일정한 양보(일부에서는 아마 이를 매국행위라고 매도하겠지요)를 한겁니다.
이 양보를 통해 해주공단을 유치하여 개성 해주 인천을 잇는 비지니스 구역을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의
주나 나진선봉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세계무대로 나가면서 남한입장에서는 내수경제도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
들어 내며 북한과의 소모적인 신경전을 줄이고 전쟁위험으로 인해 하락한 국제신용도 회복할수 있어 해외자금에대한 이자를 줄일수 있게 됩니다.
반면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그 전에는 미국의 적성국가로써 메이저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았지만 비로소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진
출할수 있게 됩니다. 자연히 북한은 선군정치를 덮어두고 경제개발에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북한스스로가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고 이 때에
비로소 통일을 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하물며 독일같은 선진국이 그렇게 후유증을 앓았는데 우리로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수
없으니 새로운 모델의 평화통일을 구상한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위 추측과 예상이 판타지라고 비판하지만, 그럼 747공약이나 창조경제는 판타지 아닙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판타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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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옳던 그르던 각자가 판단할 영역이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현재 박근혜 정부와 MB때의 국가 발전 비전보다 더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747공약, 창조경제는 먼 미래를 내다보아 세계속의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747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사회에서 더 높은 위치를 갖게 될까요? 일자리 많아지고 취직 잘되고 살던집이 20평에서 24평으로 늘어날지언정
중국의 성장과 함께 강대국들이 밀접한 동북아시아의 급변하는 위상변화에 대해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말로 안보불감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지요. 일자리 많아지고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미국중국러시아일본북한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데?
이에 반해 노대통령은 경제문제와 평화문제, 외교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답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NLL전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평화기조를 확립하고
2.남북이 공동 번영하고
3.남북모두 확고한 위치에서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한다.
입니다.
결론적으로 NLL전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NLL전문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소모적 논쟁입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노무현 개새끼론"도 아니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노무현짱짱맨"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개새끼론"에 대한 근거는 "북한에게 쌀뿐 아니라 NLL, 나아가 영토주권도 퍼주려 했다"인 건데, NLL을 근거 없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노대통령의 비전속에서 남한측의 이익과 북한측의 이익에 대한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양보도 불사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NLL사수" 도 틀린 말입니다.
노대통령은 NLL에 매여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 했고, 적은 부분 NLL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대신 유연하게 대처하여
그 이상의 것을 취하겠다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NLL전문으로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매국노"도 아니고, "역시 우리 노무현! 그립습니다" 할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대통령의 구체적 비전을 파악할 수 있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요.
이 기회에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 부재를 통감하고 국가발전전략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