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NLL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그쪽 해안에 너무 붙어 있다는 것. 유사시 남한군이 바로 상륙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 북의 불안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 ('군사지도 위에 경제지도를 얹는다') 군 대신 경찰이 순시하게 하는 식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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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won chin @unheim
한편으로는 북의 안보불안을 일정 정도 해소해주고, 경제적 실리를 제공함으로써 NLL 요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통일될 때까지 영원히 뒤로 미뤄두게 하자는 게 노대통령의 전략입니다. 군사지도를 경제지도로 덮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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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won chin @unheim
김정일이 계속 몰아붙여도, 노대통령은 딴소리 하면서 슬쩍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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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won chin @unheim
결국 NLL을 '군사안보지도'에서 '평화경제지도'로 바꾸자는 얘깁니다. 저는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새누리당도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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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won chin @unheim
문제가 될 만한 언급을 발췌해서 공개한 것인데도, 새누리당이 그 동안 이 문제를 얼마나 왜곡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 대통령 기록물의 자격으로 (2) 전문공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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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won chin @unheim
한 마디로 그 동안 새누리당에서는 군사안보지도에서 평화경제지도로 "NLL의 성격을 바꾸자"는 노대통령의 제안을, "NLL포기 제안"이라고 왜곡선동해 왔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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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won chin @unheim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가 볼 때에는 합리적인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뭔가 속는다, 혹은 손해 본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결국 틀어진 거죠. 하지만 그런 해법을 향해 실무회담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평가할 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