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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간 매각 금지 전제 면허 발급 정부방침은 FTA위반
게시물ID :
sisa_47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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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짜현무
추천 :
4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6 10:52:06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60600075&code=920501
면허드립도 애초에 구라친거.
레알 창의적이다..이젠 감동적이기 까지 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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