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지요.
연말인데도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얼마전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트를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같은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구나! 라는걸 느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첫번째글을 쓴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의해 공기업이 입게된 손실에 대해서는 함구한채 모든 부실책임을 공기업과 노동조합에 돌리려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자 정부를 감독하고 평가할 마지막 권력자인 국민들에게 이번 철도이슈가 누구의 잘못인지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 단순한 임금의 높고 낮음, 불법파업 등 글을 쓴 의도와는 다른내용의 댓글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게시물을 올립니다.
댓글들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철밥통에 쓰이는것이 싫다" 라던지
"어찌되었든 17조원의 부채가 세금으로 메꿔지는건 싫다" 와 같은 내용입니다.
평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낸 세금이 누군가의 입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참 잘못된것 처럼 느껴집니다.
평균연봉이 나보다 높은 "공사직원", "공무원"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내가 먹여살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은 더더욱 모순처럼 느껴지구요.
이번글은 이런 급여생활자 분들께 드리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수용여부는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 내가 낸 세금이 많을까? 내가 받는 세금(혜택)이 많을까?
우리가 내는 세금은 직접적으로 내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수 있는데 급여생활자 기준 간접세는 대부분 부가세이고 사치품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술에 붙는 주세, 담배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세는 우리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텐데요. 소득세를 대표로 하여 자동차세, 동산ㆍ부동산취득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살고 있을까요?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가족 기준 449만원 이였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4인 가족에 혼자 벌고 있는데 2012년 기준 통계청 평균치에 미치치 못하는 급여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늘 통장이 비어있네요.
※ 통계청 평균소득 관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6014008 그렇다면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외벌이 4인 가족에 철도공사 평균연봉 63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1-1. 세금산정
① 연봉 6300만원
② 외벌이
③ 20세 이하의 자녀 2명(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④ 2010년식 2000cc급 차량보유(10년에 1대씩 구매)
⑤ 1가구 1주택(38평 아파트, 시가 4.5억원, 무주택자가 구매했을경우 가정)
⑥ 소비지출액 월평균 262만원(2012 통계청 평균, 카드소비로 가정)
⑦ 자녀의 교육비 444만원(2012 통계청 평균)
⑧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월 20만원씩 가정
※ 통계청 자료(소비구간별 도시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012)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C ※ 부동산 취득세 : http://lht10042003.blog.me/70137171489
이런 조건으로 2013년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화 시스템에 돌려보면 소득세 296만원+지방소득세 30만원 = 326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다른 소득공제 조건 반영안함)
여기에 자동차세 47만원 납부.
주택 취득세 1,236만원 인데 20년간 산다고 가정하여 20으로 나누면 61.8만원
자동차 취득세 2500만원 차량의 7%는 175만원 이고 10년을 탄다고 가정하면 17.5만원.
간접세로 소비지출액 월평균 262만원의 10%를 부가세로 가정하면 부가세가 연간 314만원입니다.
그 외에 재산세, 주민세 등등 세금이 있지만 1가구 1주택자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계산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최소로 했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전부 합치면
항목(연간)
금액(만원)
누적금액(만원)
소비 부가세
314
314
소득세
326
640
자동차세
47
687
부동산 취득세
61.8
748.8
자동차 취득세
17.5
766.3
합계
약 766만원
대략 6300만원 수입을 올리는 4인가족 근로자가 내는 평균 세금은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하여 약 766만원이 됩니다.
1-2. 받는 세금(혜택)
2012년 대한민국 예산안에서 총 지출예산은 343.5조원입니다. 단순무식하게 343.5조원에서 5천만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은 687만원입니다.
※ 2012년 예산 : http://blog.naver.com/kipfmanager?Redirect=Log&logNo=40186969447
어떠세요? 4인가족 6300만원 연봉수입자가 내는 세금이 연간 766만원인데 국민 1인당 세액이 687만원이라니.. 믿겨지시나요? 단순계산으로 4인 가족이라면 2,748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4인가족 기준으로 자녀 둘이 있고 외벌이 하는 6,3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지출하는 세금보다 국가로부터 약 1,982만원의 사회서비스를 추가로 받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물론 저 예산이 100% 사회서비스 예산은 아닙니다만 위에서 계산했듯이 엄청난 차이에 의해 연봉 1억원 이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보다 받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비용이 훨씬 큽니다. 연봉 6,300만원 보다 저소득자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큰 국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것이구요.
물론 연봉 6300에 혼자 벌어서 혼자 사시는분들은 받으시는 세금 혜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3인이상 가정을 생각할때 저 많은 세금들은 도대체 누가 내고 있는걸까요?
바로... 기업들과 고소득 자영업자들, 부동산 투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 금융세력들입니다. 굴지의 대기업, 잘나가는 고소득 전문직분들(의사, 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 분들이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건 소비해주는 국민들이 있고 밑에서 일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므로 높은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것이구요.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 노조원이 받는 임금은.. 연봉 6,300만원 정도를 벌고 있고 연간 700만원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나의 세금, 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까요?
당연히 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철도노조원들로 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원들의 임금은 매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내 대기업들과 상위 1% 분들이 내시는 세금(엄밀히 말하면 부채로 쌓이고 있는)에서 나가고 있는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총량이 정해졌다고 할 때 어느 한쪽의 비중이 줄어들면 다른 쪽의 비중이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철도 노조원에게 주는 임금이 줄어들면 다른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여전히 세금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진짜로 철도공사 노조원들이 임금을 덜 받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금나가는걸 우리보다 더 아까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입니다.
비싼차에 개인기사까지 있어서 철도는 이용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통해서 철도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을까요?
경찰이 없어도 사설경비업체를 불러다 쓰면 되는 사람들이 경찰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해저심층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수돗물 먹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개인발전기를 돌려도 전기가 남아도는데 원자력 발전소 유지비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내고 싶을까요? 시골에 들어가는 송전탑 유지비용을 내고 싶을까요?
내가 내는 세금의 10원이 철도 노조원들의 임금과 연계된다고 가정 할 때 고소득자는 100원 또는 그 보다 훨씬 높은 비용으로 세금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이 연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 내가 내는 세금의 감소분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분이 훨씬 큽니다.
다시말해.. 모든 공공서비스의 축소(좋게 말하면 철도공사의 부채해결)를 바라는건 지금 댓글을 달고 여론을 만들고 있는 연봉 1억원 이하의 일반 국민들보다도 재벌, 고소득자들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만약 철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 지지하고 있는걸까요? 같은 근로소득자(서민)들을 지지하고 있는것일까요? 재벌들을 지지하고 있는걸까요?
공공산업인 철도, 전기, 수도가 민영화 되고 내가 내는 세금과 공기업들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1%? 0.0001%?
반면에 줄어드는 사회서비스 혜택은 얼마가 될까요? 늘어나는 지출은 얼마가 될까요? 단언컨데.. 내가 냈었던 세금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글의 전반적인 논조가 고소득자들, 재벌들, 부자들에 반대되는 의견을 펼쳐서 제가 그들을 싫어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빈부격차를 부정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태도겠지요.
사실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사회서비스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령연금, 유아 보육비 보조도 부자와 서민들 모두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통해 혜택을 받는 서민들도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시청, 구청, 세무서등 공공기관에서도 우수납세자는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세금을 다른사람보다 더 많이 냈는데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혜택을 안주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복지비용의 총액이 크게 높아지는게 아닙니다. 숫자가 워낙에 적으니까요.
단지 우리나라의 경우 정경유착, 부정부패, 가격담합, 불공정거래,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합 탄압, 내수시장 역차별등 정상적인 노력이 아닌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성장한 재벌들이 워낙 많아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친일, 부동산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력을 확보한 정치인들이 좌파우파를 나누어 국민들끼리 싸우기를 바라는 통에 모든 이슈들의 본질이 감춰진채 중요한 국가정책들이 이념전쟁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똑똑해져야 합니다.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과거행적, 발언, 범죄사실등을 잘 알고 뽑아야합니다. 이번 철도 이슈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실말고 본질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행동에 지지를 보내야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는 재벌들을 살찌우게 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도 저임금, 비정규직에 의한 생산활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창의력으로 지식기반경제,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근로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행동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야합니다.
③ 국가 걱정보다 내 걱정이 우선입니다.
임금이 높아지고 복지가 향상되면(공기업을 통해 받고 있는 사회적 복지비용 포함) 세금으로 인해 기업과 국가의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결국 모두가 못살게 될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 할까요?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이야기 하실수 있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건 거대 재벌들을 뒤에 업은 언론들입니다. 영국, 스위스가 과도한 복지와 사회서비스로 곤란을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은 정부에서 좋아하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신자본주의 천국인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 OECD 복지지출 비율
http://mirror.enha.kr/wiki/%EB%B3%B5%EC%A7%80%EA%B5%AD%EA%B0%80/%EC%98%88%EC%82%B0/%EB%B9%84%EA%B5%90 최소한 복지국가 발끝 정도는 따라가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정작 복지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지금의 복지는 너무 과하다” 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옳은 소리일까요? 복지를 줄이면 진짜 좋아할 사람은 누구 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은 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저소득자들이 오히려 증세, 복지확대를 싫어한다는데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1000원보다 주머니의 100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국민 행복도 하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재벌들 걱정보다 나와 내 가족, 아이의 직장걱정이 우선입니다.
④ 내가 하는 생각이 스스로 판단한건지 남이 심어준 이미지 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나쁜거야! 라고 단정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 스스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 판단하는건지? 방송과 신문에 의한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나도모르게 심어져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언론에서 보여지는 노동조합의 이미지는 폭력, 북한노래 같은 노동가, 복면 마스크, 회사점거, 경찰과의 대치.. 이런것들입니다.
반면에 경영자측의 이미지는 깔끔한 정장,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 존경하는 경영인,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 이런것들이죠.
왜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로 굳어져 있을까요? 언론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내는 사람이 경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런 이미지를 받아 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 걱정하듯이요.
우리는 경영자입니까? 근로자(노동자)입니까?
물론 회사의 발전이 있어야 나의 발전이 있는것이고 나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준 회사를 위해 근로자로서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의 댓가로서 급여를 주는 것 또한 회사로서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잘못된 지시에 의한 회사의 손해, 경영진의 판단 실수에 의한 감원, 부당한 노동지시에 따른 산업재해, 인력감원을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 노동법에 어긋나는 탄압이 있다면 근로자는 반발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 단체협약이 있고 노사정위원회가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조건들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 두 번째 글을 맺으며.
제 블로그에 철도관련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나(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이익에 철도 법인분리는 해가되며 국가적으로도 손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 평균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과다한 보수가 문제면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인분리는 아닙니다.
만약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을 10% 깍자고 했는데 그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그때 욕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철도공사 임금을 낮추든, 선로사용료를 올리든, 철도시설공단을 합병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분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의 이동수단을 볼모로 싸우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경영진과 대화가 전혀 되지않는 소통이 불가한 상황에서 마지막 의견제시 수단이 파업이며 누가 그들을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게 만들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업은 장난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생사를 걸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수단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국민들과 싸우는게 아니라 기득권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많은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축소는 국민들에겐 피해를 재벌들에겐 이득을 가져다 줄것이고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커지고 행복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업관계로 원활한 피드백 장담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 이 글 역시 편하신대로 배포 가능합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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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rphototaker&logNo=40203311847&categoryNo=0&isFromSearchAddView=true&pushNavigation=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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