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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누리과정 정책 공약
게시물ID : sisa_703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yad
추천 : 3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01 13:55:52
1일  야권 전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만 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의 보육책임을 명확히 해 보육대란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역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으로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고,
 
반면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이다.
이미 “대다수의 지방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고 수차례나 비판한 새누리당이다.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는 논리다.
이제 와 새로운 누리과정 예산공약을 제시하자니 대안이 마땅찮다.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렵다.
 
누리과정뿐이겠습니까?
박정희 우상화 작업만 멈춰도 누리과정은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깡통 만들어버린 이명박근혜. 몰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아예 영구독재를 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 국민당 합치면 개헌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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