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딴지일보에서 소설이라고 개헌시나리오 글 올라왔던게 있는데,
솔직히 섬찟하네요....의원내각제라...
이전의 이명박이나 지금 박근혜 하는 짓보면,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가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요.
분명한 것은 만약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뽑는 선거구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지역구도를 너무나 공고히 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에서 2등 이하는 모조리 사표로 만들고요.
그러므로 지금의 지역구도와 양당체제를 완화하려면 대선거구 소수대표제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인구비례에 걸맞게 선거구도 조정해야 하고요.
(충청도 인구가 전라도 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 숫자도 맞춰야죠.)
만약 정치권에서 개헌으로 현 정치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면,
한번 제대로 흔들어서 그네들 밥그릇 사수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하는걸 주장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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