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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발휘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473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다리오라비
추천 : 2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8 01:29:20
실은 시사갤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최근에 교양 수업을 들었던 것을 토대로 끄적여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망입니다
즉 생존권이라 할수있죠

그 생존권이 자연상태에서는 위협받을 수 있기에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 사회상태로 전이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되고
다수의 국민에 의해 국가가 생기므로 
국가는 매우 절대적인 힘을 갖게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힘의 관계에 대해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국민이 힘이 무조건적으로 세다면 
다원사회이기때문에 국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자왕할 것이며

국가가 힘이 세면 독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근대사회는 그래도 안전권을 보장해주기에
암묵적으로 국가가 국민보다는 힘이 세다고 하고 있죠

국가는 그 힘을 남용하여서는 안되고
국민은 국가안전을 위해 어느정도는 따라줘야 한다 할수있죠

그치만 그 힘이 남용, 즉 독재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다수에게 일어날 때
저항권을 발휘하거나 국가에서 정치를 벌하기 위한 기구등을 설립해야합니다

지금 현 세태와 비교해봤을 때
여당이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 야당이 견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공청회등은 잘 나오지않는것 같구요
이럴때 저항권이 발휘되야합니다

제가 말하는 저항권은 국가에 대한 불복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방향에 대한 이유있는 불복입니다

저항권을 발휘한 자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지 말고
신중을 가한 저항권이 나오는 사회가 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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