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정권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중앙정보부를 이용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대표적 사건으로 인혁당 사건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들 수 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여느 쿠데타 세력이 그러하듯 부족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간첩단 조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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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0월31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선고(주심판사:이회창) 그 해 12월21일 사형집행
재심에서 무죄 판결
1975년4월8일 인혁당 사건으로 23명 구속 8명:사형 15명:무기~15년형 선고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후 18시간만에 4월9일 사형집행
제네바 국제 법학자 협회가 1975년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재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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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진실위에 의해 조작된 간첩사건 일부를 보면
68년 태영호 납북 사건. 67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67년 동백림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이 사건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재오 홍세화 안재구등 연루)등
박정희 정권은 18년 독재 정권을 이끌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데올로기라는 굴레를 씌워
탄압을 일삼았다.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적 행태를 묻으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렇게 간첩사건을 조작한 박정희가 그 자신도 남로당 출신이란 점이다
해방후에 군인 신분으로 남로당에 입당해서 대남 공작활동을 하다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동료 남로당원들을 까발리는 조건으로 목숨을 구하고 군복을 벗게 된다.
이런 박정희가 이 시대에 와서 영웅 운운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역사의식이란게 있기는 한 걸까

-이상문-



간첩조작사건같은 독재의 폐악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항상 희생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무고한 피해는 어느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고 있어서는 안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독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소리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려고 애쓰는 권위주의적 현정권이 비록 군사정권의 잔악무도한 독재는 아닐지라도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이다.
1. 국정원 강화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 집회의 자유 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3. 사이버 통제 및 감시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위의 예처럼 현 정권은 각종 독재의 바탕이 되는 여러 법률들을 제정/개정하고 있으며 미네르바의 예처럼 인터넷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앞으론 두려움을 떨면서 글을 써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미 어제 집회의 원천봉쇄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보았다. 그렇게 공권력을 내세워 집회조차 차단해 놓고 언론을 이용해 폭력불법집회로 위장하기에 급급한 정권은 독재와 멀다고 볼 수가 없다. 
배부른 노예로 사느니 배고픈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현 정권은 배고픈 노예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에 더욱 씁쓸하고 걱정이 된다.

-진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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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090506n00928?mid=n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