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관련 노무현 대통령 어록

밑에 글을 읽다보니 민영화와 관련하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한 몸이라는 어설픈? 글이 있어서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당시 이와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찾아 올려드립니다.

‘민영화’ 관련 노무현 대통령 어록입니다.

(‘세계적으로 철도시설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는 전부 민영체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 사실을 말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주장은 강력하고 단호해야 한다. (2003.3.27,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네트워크산업 민영화를 재검토하겠다. 민영화해서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 계속 갑니다. 그럼에도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좁히려 한다. 쌍방 합의한 분석기관에 실사를 맡기자고 했다. 어떤 것은 부처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어떤 것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것 등은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콘트롤해서 무리한 것은 잡고 안하는 것은 추진시켜야 한다. (2003.5.30,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중)

(우정사업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는 민영화는 선(善)이라는 논리가 많이 퍼져있다. 이는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모든 경우 타당한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나 공영이 민영화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우정사업단은 공영으로 민영보다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생산성을 적어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 (2004.2.4,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고속철도 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참여정부가 미루지 말고 대책을 찾아서 넘겨주면 좋겠다. 국민이 선택한 사업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봉사하면서 부담은 최소화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민영화가 만능은 아니다.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공영이 민영을 능가하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 (2005.3.7,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오늘 주제와 상관없지만 철도 등 공익사업 민영화 안하느냐는 얘기 있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 등 네트워크 사업은 민영화할 수가 없는데, 민영 독점의 폐해가 공영 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민영 기업은 안되면 궁극적으로 도산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도산 안 할 거라 생각한다. 그 때문인지 민영화 논의 계속 나오고... 공기업의 위기죠. 어쨌든 준정부기구, 공기업이 끊임없이 민영화 요구를 받고 있다.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도산시킬 수도 없다. 그런 것이다.
결국 공기업 문제 제기가 있는 건 비효율 때문이다. 경영 효율성이 민영기업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재 다루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이양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실제로 민영화했을 때 공익이 희생될 수 있고, 공공 서비스가 열악해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해결책은 딱 하나뿐이다. 공기업이 민영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그거 하자고 모였다. 제대로 된 평가 못했고 체계적인 평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혁신 통해 효율성 높이고 보다 투명해지자고 하는 것이다.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평가기준 세우고 평가하고 받고 해서 민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해보자. 공무원 자존심 상하지 않냐? 공무원이 공기업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 놓고 외부 인사 채용하면 개혁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공무원들이 증명해라. (2005.5.3, 공공기관CEO 혁신토론회 중)

제가 대통령 된 뒤 원칙적으로 민영화 하되 - 그쪽이 효율성 높으니까 -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민영화 부담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민영화 하지 않도록 했다. 그 조직이 효율성이 높으면 민영화 않고 하는, 효율성도 살리고 공익성도 살리는 조화가 가능한 것이다. 대체로 공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 가질 수 있습니다만,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국전력 지금은 민영화 됐지만 포항제철, 이런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혁신으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2006.7.7,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