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만들고, 비행기 사고, 철도 깔고, 통신망 까는 등
온갖 큰돈 들어가는 것은 국민 돈으로 하고,
이것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한 것인 양
개인기업이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그 수익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민영화한 통신사들을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50%가 넘어요.
우리가 내는 휴대폰 요금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사는 도청 문제도 있구요. 국가 비밀이 줄줄 새겠지요.
FTA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을 100% 가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분명 다른 공기업도 민영화해서 주식회사가 되면
그 수익 대부분은 외국인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공기업에게는 공익 추구라는 의무가 있어요.
잘못했을 땐 국민이 꾸짖고, 운영자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업은 그런 공익 의무도 없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아요.
요금을 마구 올려도 막을 수 없고, 국민이 항의해도 무시해 버리지요.
다국적 기업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횡포를 어떻게 막나요?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많은 돈을 뜯어냅니다.(ISD 제소)
지금 공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싼 요금으로 전기, 물, 가스 등을 공급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공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공기업은 나라가 운영하는 것이니, 공기업의 이익을 생각하기 앞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의 빚은 궂이 외국인에게 팔아넘길 필요없이 내부적으로 개선시켜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됩니다.
열차 안 타는 사람이 왜 열차 타는 사람 요금까지 내야 하냐구요?
그럼 당신은 왜 부자들이 낸 돈 덕분에 싸게 병원에서 치료 받나요?
우리 모두가 항상 부자일 수는 없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돈이 부족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하나둘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가난한 지경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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