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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심판론... 김종인도 문재인도 이 부분은 잘못 짚었다
게시물ID : sisa_705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05 15:57:56
비정규직 확대. 청년 실업 증가. 전세난.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심판론을 이슈로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경제가 안 좋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심화시켰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문제야말로 정치권에 시큰둥한 부동층을 끌어 올 수 있는 한 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애초에 경제문제라는 건 자기 자신이 직접 체감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문제다.
재벌이 몇백억을 상속하든, 파나마에 누가 얼마를 맡겨 놨든, 어차피 평생 그런 돈 구경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사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짐작조차가 하기 힘드니까. 청년실업? 장년층은 실감하지 못할 것이고 청년층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안다. 통계적으로 청년실업이 아무리 심화된다고 해도 대개 주변에 대기업 갔다는 엄마 친구 아들 딸 한 둘은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경제문제가 표심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전 국가적인 위기였던 IMF사태가 아니고서야 당장 잘리게 생긴 노동자들, (아마도) 개성공단 관련 업계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만 국한된다. 단 18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 출마자들이 내세운 뉴타운 공약으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기자 민심은 바로 한나라당을 택했다. 물론 집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지만, 자기 집값 오른다는 경제공약에는 그만큼 민첩한 것이다. 

반면에 재벌개혁, 최고세율, 이런 이슈는... 오가는 돈은 더 클지언정 별로 체감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라는게 불필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재벌이나 부자는 별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다. 대개의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선거를 치뤄봐야 알겠지만 경제민주화 그 자체를 이슈로 내세운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경제민주화 외쳐보면 뭐하나, 박영선이 말마따나, 과반 아니면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에 앞서 정치민주화가 절실한 나라다. 차라리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싶다. 남의 지갑에는 무관심해도 남의 권리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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