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디도스 사건때도 성명서를 발표한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위원회에서 6월 27일 한국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학생들,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자들, 기자들, 재외 동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며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정당들에 국정원 개혁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가지 않고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할 것과, 발견된 증거는 법에 따라 범죄자들의 기소와 형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중간 발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추는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성명서를 지지합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정략적인 접근을 버리고, 철저한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내용과 기간을 충분히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검찰에 전달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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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위원회 성명서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SOUTH KOREA: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a root cause of the crackdown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June 27, 2013)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12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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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을 야기하는 근원이다.

대한민국 온 국가가 정치적인 대혼돈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는 지난해 십이월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일련의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옴에 따라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학생들을 포함한-은 현 정치상황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시민 단체들, 종교 단체, 학자, 언론인 그리고 해외동포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다.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팀을 따로 만들어 집권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의 정책은 비판하는 일을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 팀은 대북 심리전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는 여론을 호도하고 조종하여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을 좌파로 몰아가는 일이었다고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팀은 대선 전에 전 대통령과 그를 이어 차기 대통령이 된 집권당의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의 후보를 비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일을 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가 중요한 요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쪽이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만일 권력을 가진 정부 기관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이런 상황들은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통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포함하는 다른 일반적인 정부 기관들에 영향을 주는 기관들의 중심에 있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역할은 과거 정부들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 왔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운동 이후 국정원도 변했다고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이 아직도 뒤에서 그리고 과거처럼 비밀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7월 2일 국회에서 표결될 것이다. 아시아 인권위원회 (AHRC)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지지하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첫째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종종 그러하듯, 진실을 발견할 권리와 소망이 항상 그런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쟁속에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 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얻기 위해 이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목표를 두도록 이에 관련된 모든 정당들은 이에 대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조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현재의 논쟁은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는 데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의 개입이 국민들에 발표되기 이전에, 경찰은 국정원의 한 직원을 조사했고, 대선이전에 급히 중간 수사발표를 했다. 이 조사는 나중에 심각한 결함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기소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 자체가 검찰의 주목을 받을 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대선 이전에 행해졌던 경찰의 조사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전에 지적한 대로 수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수사기관들이 새로와져야 한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강력해져야 하나 현재의 조직 체제 속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의 개혁은 다른 기관들의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개혁은 이들 수사기관들에게 다른 기관보다 더 권한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정부기관들 사이에서 점검되고 균형이 잡히는 식이어야 한다. 같은 원칙이 검찰의 권력에도 적용된다.

아시안 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행해질 국정조사가 밝혀낼 결과가 무엇이냐에는 상관 없이 이 기회에 국정원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정원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고, 이는 불법사찰과 기업에 대한 압력 등을 포함한 수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국정원의 활동은 지금처럼 대통령에 의해 관리되어서는 안되고, 국회의 해당 감시 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전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해야한다.

대통령의 단독 지시 하에 있는 현재 국정원법의 구성은 과거 군부독재의 잔재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에 입각한 통치의 수준에 걸맞도록 국정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잘 조정해야 할 적기이다. 진실을 감추려 시도할수록 더 많은 진실이 결국엔 드러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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