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관한 토론을 봤습니다
저는 필수적인 사회제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금해야한다고 생각하기 합니다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레일 관련 논란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보니 찬성측의 주장은 지금 코레일은 개혁이 불가피하고
효과적아 개혁방법이 일정부분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거라고 하네요
최대주주는 공사에서 가지고가되 코레일이 그간 공사라는 특권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부분과 더 큰 특혜를 가지려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민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제도상의 브레이크를 만들거라구요
따라서 코레일 논란은 결코 민영화냐 아니냐의 문제로 다가서면
안된다구요.

코레일 부채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당장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점에서 다른 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찬성측에서는 민영화의 가능성조차 아니라고 하지만ㅋ)

궁금한 점은요,
코레일의 특혜(높은 연봉, 발령거부권 등)이나 경영 상태가
다른 공사나 사기업에 비해 얼마나 불량한지 입니다

만약 특별히 불량하다면
민자가 아닌 공사 경쟁 구도로 바뀔 시에
제도개혁이 가능할까요?

사실 요즘 개인적인일에 바빠
사회문제를 무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식이 부족해요ㅠㅠ
오유 베오만 봐도 철도 이야기가 많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