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주 이상적인 말입니다. 즉 공기업, 공적자원을 매입한 민간자본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기업, 국가기관 뿐입니다. 즉 그 어떤기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왜 민영화를 할까요?
민영화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모두의 자산인 공공의 자산, 기관, 시설을 민간자본가에게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즉 대대손손 국민의 자산으로 남을 것을 특정 누군가, 혹은 어떤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로 인한 우리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의 자산을 팔아넘긴 돈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운용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왜냐면 공적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로 바꾸면서 하나의 독점체제 산업에서 경쟁 산업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국민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자산을 정부에게 맡기고 그 혜택을 받아오던 것인데
민영화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사야되며 그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것이죠.
즉 민영화는 우리 모두의 공적자산을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자산을 팔아치운다.
그로 인한 이익은 경제성장, 자본가들의 확실한 수익사업(필수 서비스)의 보장, 정부의 부채 탕감 및 예산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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