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제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싸놓은 똥을 치우느라 다음 정권은 엄청 욕을 먹을거라 생각해서였지요.
4대강으로 생긴 엄청난 부채, 이거 갚으려면 어떻게든 증세를 해야하고 한미 FTA로 인한 실제 피해가 하나둘 발생할거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들 해결하면서 엄청 욕을 먹었겠죠.
(IMF 벗어나느라 고생하셨던 대통령들이 욕먹었던것 처럼요)
이미 채결한 FTA 되돌릴수도 없고... 4대 강으로 인한 부채는 이자 내기에도 버겁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박근혜가 당선이 되서 그 똥 치우느라 버벅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느끼는바가 있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년은 더 큰 똥을 싸서 덮어버리네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철도 민영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수서발 KTX 개통은 2년 뒤 입니다. (2015년)
개통되고 난 후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적 문제들(FTA에 위반에 대한 소송, 민간에 지분 매각 금지에 대한 소송 등)이
해결되고 실제로 민간에 지분이 넘어간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것 같습니까? 아마 이번 정권 내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자신있게 "이번 정권에서는 민영화 할 계획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리고 그때가서 FTA 관련 국제 소송등에 패하여 어쩔수 없이 민간 자본의 지분 참여(혹은 면허 발급)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네, 다음 정권이 다 뒤집어 쓰겠죠.
새누리당은 주장하겠지요. 우리는 민영화 안했다. 니들이 한거다.
5~6년 후에 사람들이 지금 일들을 다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억할 사람들이었으면 IMF 일으킨 정당의 후보를 10년만에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렇다고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대통령은 더 큰 똥을 싸서 덮어버리겠지요. 지금처럼요...
제 짧은 머리로는 해결책이 생각되지 않네요. 정말 막막합니다.
우리나라 어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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