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총 18개 공공기관(12개 기관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부채감축,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제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요금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면 된다.

-기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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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수 있는 국공유 재산은 모두 팔겠다!!! 라는 아주 호기로운 정책이군요,

  아, 물론 국민 복지나 국민 편의시설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