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어느 글의 댓글에 반대 수두룩하게 먹는거보고 놀라서 글 씁니다.
제 의견일 뿐입니다.
*****글 읽으시기 전에 : 논리적인 반박 의견은 새겨듣겠습니다.
*****제 생각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생각없이 단순히 대기업은 나쁘고 동네구멍가게는 보호받아야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실거면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대기업의 횡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기업이 장악하게 되면, 다른 사람 혹은 회사가 다시 진입해서 경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오랜 시간, 기술력, 큰 자본, 전문 인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다면 대기업이 덤핑과 같은 형식으로 장악하게 되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다시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밀리게 되겠죠.
경쟁자가 생길때마다 덤핑을 한다면 대기업은 이득을 못보고, 소비자가 이득보는 구도가 되는거구요.
간단한 예를 보면 빵가게를 들 수 있습니다.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동네 빵집이 많았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적절한 가격, 괜찮은 품질에 좋은 이미지로 다른 빵집을 모두 제치고 독주했고 결국 몇년전부터는
간혹 보이는 뚜레쥬르 외엔 파리바게뜨밖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최근들어 다시 동네 빵집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잘되던 파리바게뜨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구요.
동네 슈퍼마켓도 빵집과 비슷합니다. 작은 초기투자비용, 낮은 진입장벽.
경제학 모델의 말도 안되는 가정들이 그나마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업종입니다.
대기업이라는 특성상 별개 지점에 재량권이 거의 없어 새로 생기는 경쟁 가게들에 대처하기도 힘들겁니다.
결국 기존 구멍가게들에 비해 비싸질 이유가 없다는거죠.
대기업이 10년 20년 슈퍼마켓 휘어잡다가 가격을 올려버렸을 때 슈퍼마켓을 아무도 못내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즉,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 골목상권 보호가 납득이 가지만 단순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한다고 해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문제는 완벽한 독점체제, 즉 유통과정까지 독점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불공정경쟁으로 제제할 수단이 이미 법적으로 마련되어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론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의 불공정경쟁을 제제할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고
새누리당의 미친 대기업 밀어주기를 막아야하는 것이지 골목상권 문제로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소리냐 하면 롯데제과가 롯데마트에 어떤 과자를 1000원에 주고 동네 마트에는 1200원에 주면 법으로 제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반박은 경쟁자가 생길때마다 덤핑을 하면 어쩌냐는 것인데, 슈퍼마켓과 같이 진입장벽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덤핑을 계속 해도
새로운 경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대기업 특성상 획일화된 가격정책때문에 각 지점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기 쉽지 않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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