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엿장수 식 '공개요구서' 해석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우려를 씻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 녹음테이프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가 있기전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요구서 합의를 보았었다. 새누리 측은 윤상현, 민주 측은 정성호이며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이하 호칭 생략)이다.
그러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까지는 좋은데, 분명히 두 사람이 만나 같은 말과 같은 내용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딴 소리를 하는 윤상현의 말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한 요구서 내용은
1. 정상회담 회의록
2.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포함) 공개를 요구한다
합의한 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회담회의록의 공개는 기본이고 녹음파일과 녹취록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 자료 모두를 열람/공개 하기로 한 것이다.
헌데, 요구서가 통과 되고 나니까 윤상현의 말이 달라진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 어떻게 공개를 하겠느냐. 국가기록원에서 '사본'을 제출해주면 그것을 보게되는 것 뿐" 이라고 했다. 윤상현의 말을 듣노라면 단순히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니라 무슨 국정원 원장이거나 국가기록원 원장 및 대법원장을 겸하고 있는 듯한 말투다.
또한, 짜깁기한 새누리의 발췌본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국정원이 원본을 공개했으며 아예 국가기록원에 있는 오리지널 기록물을 아예 보는 것으로 흑백을 확실히 가리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다. 그렇게도 위중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좋지못한 목적과 경로로 유출시킨 장본인들이 새누리에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오리지널원본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제와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무슨 뚱딴지 같은 대법원 판결 같은 소리를 하는 윤상현이 우습다.
윤상현은 하루 전만 해도 기자들 앞에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적장에게 국가원수로서 지나치게 비굴한 자세로 임했으며 실질적으로 포기한 거 보다 더 심했다' 고 했다. 윤상현은 이제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오리지날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윤상현 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니 공개는 불가능 운운 하는 따위의 말은 집어치워야 한다.
언제 누가 윤상현에게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극비문건들을 지키라고 임명장이라도 주었던가. 왜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하루 전에는 비아냥 거리고 하루 뒤엔 말이 안되는 소릴 하는지 가증스럽다.
윤상현의 이런 말을 듣고, 민주당 정성호는 '공개가 되지 않는 열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열람을 하고 나서 입 다물면 그게 무슨 소용있는가, 상임위 보고과정에서 자연스레 공개가 될 것' 이라 했다. 누구 말이 상식적이고 맞는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북에서는 '최고존엄을 무시했다'면서 대화록 공개에 대해 난리법석이며 국내에서도 새누리에 의해 함부로 유출-공개된 대화록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큰 마당에, 이제와서 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니 뭐니 오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가.
이번 사안은 투표권을 쥐고있는 국민들이, 기왕 이렇게 까발려진 김에, 모두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가 국정원 정치개입 및 그 최대수혜자 박근혜에 걸린 문제를 모면하려고 재탕삼탕 그리고 집권후에도 써먹을 작정으로 유출시키고 문제화 했다가 명시적으로 '포기' 라는 말이 원본에 없음은 물론, 노무현의 얼굴과 육성이 담긴 동영상이 있어서 새누리가 불쌍한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상황이다. 윤상현이 요구서가 통과되자 딴 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새누리가 거짓으로 일관해 왔기에 마지막으로 가리려는 몸짓으로 보이며, 이는 새누리가 옳지 않아왔음을 간접적으로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위해서 뿐 아니라, 어차피 엎지러진 물인 남북대화록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생각해서라도 강력히 밀고 나아가야 하며, 다시는 윤상현 등의 새누리 측 사람들이 공개 문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 역시 투명한 유리창 속에서 반드시 하도록 민주당은 힘을 써야 한다. 새누리의 비공개 국정조사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공개 요구서가 통과되었으니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7조, 제19조, 동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들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제17조, 제19조, 동 시행령 제9조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지거나,
* 관할 고등 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공개 가능
민주당의원들은 이 법조항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분노해있는 국민들의 응원이 있을 것이다.
현요한칼럼
SVT 타임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