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7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
(기사 요약)
세제·공정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
최저임금 5210원…4대 질환 건보 보장 확대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 일부가 내년에 시행된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와 12월 MRI검사 급여 확대에 이어, 내년부터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의 '필수급여'에 포함된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 대체휴일제 적용, 추석연휴 5일 =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쉬는 것을 말한다. 설날 연휴(1월30일~2월1일)는 2월1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추석연휴(9월7일~9월9일)는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비공휴일인 9월10일을 대체연휴로 쉬게 된다.
■ 노인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은 차등 지급된다.
행정·보훈국방
장병 봉급 인상…경찰 직무집행 중 손실 보상
■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 사병 봉급 인상·보급품 지원 = 사병 봉급은 15% 인상된다. 이등병 9만7800원→11만2500원, 일병 10만5800원→12만1700원,
상병 11만7000원→13만4600원, 병장 12만9600원→14만9000원으로 높아진다.
■ 예비군 훈련비 인상 =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1일 4000원에서 5000원(일반훈련)으로, 동원훈련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이 지급된다.
환경·국토·농식품·해양
기차표까지 구입 가능한 전국교통카드 출시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이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산업·문화·통신
■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이 가능해진다.
이날에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이 무료로 개방되고, 국립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정동극장·명동극장 등
국립공연 시설의 자체 기획공연도 무료 혹은 할인가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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