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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민영화 관련 개정법 등 주석?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476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녕아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31 22:12:21
술김에 적어서 두서가 없을 수도ㅎ
요즘 민영화, 통신보안법? 등 이전 2-30년 후퇴하고 
있는듯한 개정법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볼때는 좋은 것만 보자나요;; 
그러니 최근 논란이 도ㅣ는 개정법 등 
그런 것에 대한 틈새 법이라던지 이러이러해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 부모님께
프린트 해서 보여드릴수 있을거 같아요ㅎ
 누가 얘기하는 팩트로 얘기해야 할거 같아서요ㅎ 
혹 이런거에 관심 있으시면 추천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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