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왜 잘못인가에 대한 확실한 논리가 제 스스로 부족했는데,
오늘 좀 깊이 생각해보고 뼈대만 간추려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주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수계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시사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논리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어서 시사게시판이 아니라 철학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비판을 통해서 논리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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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팀을 국정원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방식이 문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사이버 요원의 댓글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댓글'의 내용에는 접근하지 않는 가치중립적 방식이다.
국정원이 그 댓글에 반박하기 위해서 새로운 댓글을 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건전한 대화의 장을 교란하는 행동이며, 권력이 시민의 자유 세계에 침투하는 권력남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 개입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요원이 올리는 댓글의 '내용'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적 가치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요원이 댓글 달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반민주, 공산화의 목적과 그 전체적인 계획속에서도
개별 댓글은 민주적 가치를 담지할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이다.
특히, 그 댓글로 개입하는 바가 국내 정치 현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견지에서 댓글을 단다면, 그 의견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북한요원이 국내 정치 교란을 위해 댓글을 단다고 하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댓글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정원이 그 댓글 내용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댓글을 단다면 정치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정원 요원은 어떤 경우에도 반박 내용의 댓글을 (공식 업무로서, 익명으로) 달아서는 안되는가?
그렇다.
북한 요원의 댓글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사회의 대화와 토론의 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교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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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본 점....
1. 공무원이 국정 홍보/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것이 타당한가?
- 공식 업무로서(개인적 지위에서 다는 것 제외)
- 익명으로(공무원의 지위를 밝히고 다는 것 제외)
2. 국정원이 국정 홍보/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것이 타당한가?
- 공무원 중에서도 국정원. 그 특수성.
3.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 댓글을 달아 여론을 왜곡하는 형태에 대한 대응 방안.
- 그 하나로서 북의 주장과 반대대는 댓글을 다는 것이 올바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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