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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진심으로 송구…" 사퇴 뜻 안 밝혀(2보)


노컷뉴스 | 입력 2009.05.13 16:30 | 수정 2009.05.13 16:42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개입 파문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법원내부게시망에 올렸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법원 내부게시망에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신 대법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며 "대법원장님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재판개입의혹 행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돌이켜보면 재판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신 대법관은 그러나 자진사퇴의 뜻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면 제 남은 일생 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제 짐"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실상 지금의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윤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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