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중고차 구입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인데 작년 부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글을 남겨 봅니다
고객님 께서 S크 앤k 라는 대기업에서 광고 하고 본사 관리 차량 아우디 A8을
완전무사고 라는 광고를 보시고 구매 하시게 되셨습니다
성능기록부에도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였구요
하지만 구입 후 6개원같 차량을 운행하시다
다른 곳에 판매 하려 하자 보험 이력상에 사고금액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입낟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보험금액이 크게 나오는것은 경미 하더라도 부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건 커도 너무 커서 아우디 정식 서비스센터에 수리 확인을 받으니
범퍼 라이트(이 두부분은 중고차에서는 교환이 있어도 완전 무사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
조수석 휀더 교환(이런 경우 단순교환이라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휀더 판금
(이런 부분은 판금이라 하더라도 차량 루프까지 차뼈대를 이루는 부품이기에 뒷휀더 수리차는 사고차로 표기하는게 정상입니다)
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기업에서는 성능에도 표기가 되지 않았고 그 차량을 제가 다시 성능 확인 해보니
성능상 무사고이기는 했습니다 ... 사고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워낙 정교하게 수리가 되었더라구요
하지만 교환된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판매 해도 되는것인지 ...
차량 금액도 워낙 큰 차량이라...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기업 측에선
법 판례상 중고차 용어로 성능에 교환이 없었으니 완전 무사고 표기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둘... 고객님께서 받은 성능 기록부와
대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성능 기록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인 절차겸 혹시나 성능 기록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통화로 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 진행 했구요
분면 고객님 성능 기록부는 완전 무사고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대기업에서 보관하고 있는 성능 기록부에는 판금이나 부분도색이 있을수도 있다고 ??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 손님에게 고지를 하리 이유가 없다고 딱 잡아 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성닝 기록부는 처음 받을때 3장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장에다 기록을 하고 뒷장들은 전사지라서..
앞에 적은 내용이 뒷장에 그대로 똑같이 기록 되게 하는 종이를 써서
고객용 상사보관용 그리고 성능기록 보증 업체 보관용 이 3장이 다 똑같이
기록되는데 ... 이게 달라도 되는것인지...
이런 부분의 법적으로 처벌들이 가능할지..
법 판례적으로 이런 경우 완전 무사고라고 해서 판매 해도 되는지...
저도 전문가이지만 안되는거 같은데....
정말 .. 확신이 들지 않아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이분은 지금 법 판례가 유리한 판례가 있다면 법 소송과 언론 보도까지도 생각 하시고 계신 상태이십니다.
법쪽 에 계시거나 .. 아니면 자동차로 이런 부분 소송 경험자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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