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흙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게시물ID : law_6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사파일2580
추천 : 0
조회수 : 7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03 18:53:47


시골에 밭이하나있는데 옆에밭 주인이 저희 밭 흙을 퍼갔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밭에 허락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없이 흙을 퍼갔습니다.. 당황스러워요 흙퍼가는것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관련 법조항좀 알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당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