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 이해하는 '민영화'

공기업: 국민(우리) 모두를 위한 회사. (우리가 뽑은 사람이 회사를 다스림)
사기업: 개인 회사의 이익(돈)만을 위한 회사. (재벌 가문이 회사를 다스림)
민영화: 국민의 돈으로 만든 공기업을 재벌(일루미나티) 기업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일.
민영화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기초 생활비 부족으로 죽음으로 내몰림.

<볼리비아 물 민영화의 결과>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도시. 화가 난 국민들이 도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물" 때문.

나라 빚이 점점 늘어나 가난에 시달리던 볼리비아 정부는 1985년 세계은행(일루미나티)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세계은행(IBRD,미국 워싱턴): 후진국의 정부나 공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대 은행(경제 발전을 도와준다는 명분)

원래 1995년까지만 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볼리비아 정부는 2년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세계은행은 너희 나라 물을 민영화 안하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함.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민영화를 허락하고~ 미국(벡텔),영국(인터네셔널 워터),이탈리아(에디슨) 등의 다국적 기업들로 뭉친
‘아구아스델투나리’집단이 40년간의 물 운영권을 헐값에 사게 됨.
이들은 볼리비아 공기업 빚도 갚아주고, 댐도 건설해준다고 약속했지만, 계약은 도중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음.

물 민영화 기업 벡텔은 물이 민영화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였으나 막상 민영화 되자,
1주일만에 수돗물 가격을 300% 올려 원래 가격의 4배로 만듬. 엄청난 가격 폭등 이었음.
결국 비싼 물값에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볼리비아 사람들은 물 쓰기가 두려워져서,
집집마다 양동이를 설치하고 빗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함.

볼리비아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먹고 수돗물을 안 쓰자, 불만을 가진 벡텔은 '빗물을 받아마시면 병에 걸린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빗물을 받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라'하고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고 따짐.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권력으로 빗물을 쓰지 못하게 막음.
이때문에 코차밤바시 경찰들이 집집마다 양동이를 무너뜨리거나 빼앗아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이렇게 되자 코차밤바 사람들은 물값을 내든지 굶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림.
얼마 후 아이들이 물가에서 물을 퍼서 쓰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고까지 일어남.
당연히 볼리비아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했고 관공서가 습격당하며 시위가 거세짐.
시민들은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4달 동안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임.
경찰들은 시위하는 국민을 억누르기 위해 총을 쏘았고, 아이 2명을 포함한 6명이 사망함.

결국 볼리비아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고, 국민들은 물은 사유화 할 수 없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음.

다국적 물기업 1위, 2위인 '베올리아'와 '온데오'는 벌써 한국에 들어와 있음.

www.veoliawater.co.kr

서울 9호선 운영 이익의 80%는 '베올리아 트랜스포트'라는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이 가져감.
베올리아...어디서 봤던 이름인데, 그렇군, 세계적인 다국적 물기업 '베올리아 워터'랑 똑같음.
2012년 서울시가 '베올리아 트랜스포트'에게 준 보상 금액은 '320억원'임.

<한미 F T A 내용>
1. 한국은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 할 것.
2. 민영화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음. 따라서 수도,전기,가스,통신,교육도 마찬가지 임. (래칫 조항)
3.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소송걸 수 있음. (ISD 제소)
4. 미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해줄 것.
5. 외국의 도박장, 성매매, 다단계 사업이 한국에 들어오게 할 것.
6. 외국 재벌이 국내 주식을 100% 가질 수 있게 할 것.
7. 미국 기업이 한국땅에서 회사나 공장 없이 사업할 수 있고, 한국법에 처벌 받지 않음.
8. 한국이 미국 요구를 반대할 때는 그 이유를 눈에 보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9. 한국 정책으로 미국이 간접적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줄 것.
10. 한국이 다른 나라와 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도 자동 적용 됨.
11. 미국이 준 한국 자동차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
12. 미국이 지적 재산권 위반을 직접 처벌할 수 있음.

<한국 민영화 역사>
1968~1973(박정희): 1차 민영화(대한항공, 대한통운, 대한해운, 인천제철 등)
1980~(전두환): 2차 민영화(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신탁은행 등)
1987~(노태우): 3차 민영화(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증권거래소 등)
1993~(김영삼): 4차 민영화(한국비료, 외환은행, 대한중석 등)
1998~(김대중): 5차 민영화(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 등)
2003~2008(노무현): 민영화 0개

노암촘스키 책 내용 중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게 넘기려는 속임수이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된다'라는 구절이 있네요.

<멕시코 민영화 이야기>

현재 멕시코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고 서민들은 매우 지치고 아픈 상태라고 함.

멕시코는 1990년경 세계 10대 강대국 이었음.
멕시코 공기업은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민영화되기 시작함.(한국도 6.25전쟁 직후부터)
1983~1994년까지는 1차, 1994년 이후에는 2차 민영화가 이루어짐.

1988년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멕시코 대통령으로 뽑힘.
그는 국민에게 "외국 방문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
외국 기업을 국내에 들여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킴.
1990년 공기업 통신사인 '텔맥스'를 민영화 함.(민영화 후 통신요금 최고 5,000배 올림)
그 후 전국을 돌며 "미국과 FTA를 맺으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TV방송, 신문 같은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이 FTA를 받아들이도록 만듬.
1994년 카를로스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FTA(NAFTA) 약속을 맺음.
FTA 협상 당시 그는 멕시코 최대 생산품인 '옥수수 산업'을 미국에 통째로 넘겨주려 했는데,
이 매국적 행동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외교부, 행정부는 크게 놀랐고 그를 매일 칭찬했다고 함.

1994년 이후 중소기업 수천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망하기 시작함.
그 결과 멕시코 중소기업 노동자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음.
도시의 빌딩과 사무실 대부분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감.
1995년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매국노란 이름으로 미국으로 도망가고,
멕시코 국민들은 카를로스 인형을 불태우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함.
2001년에는 멕시코 은행 '바나멕스'가 민영화 되어 '시티은행'에 팔림.
민영화를 통해 주요 멕시코 산업 대부분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감.

NAFTA 맺은 후 미국 기업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마을에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만듬.
그런데 그 마을에서 3년동안 암환자와 기형아가 40명 발생함.
조사 결과 산업 폐기물에 의한 지하수 오염 때문으로 밝혀짐.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크게 오름.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멕시코의 대기업이 담합해 독점함으로써,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기 때문.

민영화 후 전기요금은 매년 12%씩 오르고,
멕시코 국민 중 52%는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포기한다고 함.
자연분만 300만원, 병실 이틀 이용 200만원, 감기 20만원임.
시설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비싼 민간보험료를 매달 내야 함.
교육도 1년에 500만원 정도 내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함.

30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는 나랏돈이 미국 기업 소송비 물어주느라 바닥 남.
복지 예산? 실업자 구제금융? 융자? 무료급식? 그런거 없음.
세계 경제 14위라지만 서민들은 가스와 전기가 끊긴 지 오래 됨.
살아 남으려면 쓰레기라도 주워서 내다 팔아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임.

아래는 멕시코 서민이 한 얘기임.
"모든 것이 비싸다."
"가스, 물, 전기는 물론 일자리도 없다."
"주변의 전신주에 선 하나 몰래 연결해 쓰고, 수돗물은 꼭 필요할 때만 쓴다."
"민영화 이후 교육비, 의료비 등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입은 그대로 인데, 모든 물가는 크게 올랐다. 그러다보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FTA는 한 기업에게 국가보다 높은 법적 지위를 준다는 약속임.
어떻게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이~
일개 기업과 정부의 계약서보다 지위가 낮을 수 있는지 어이없음.

멕시코 서민들 중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을 건너다가 탈수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에 달함.

국민의 돈으로 공기업 만들고,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서 대기업에게 넘기고,
대기업은 외국 재벌들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외국 재벌들은 차지한 기간산업의
요금을 크게 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피 말려 죽이고......대충 이런 식으로 반복됨.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기 민영화 결과>

1996년 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사기업이
전기를 만들고, 나누고, 보내는 일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였음.
주정부의 빈틈없는 감시 아래에 놓여있어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음.
북부 유틸리티로는 PG&E(Pacific Gas and Electricity)가 있고,
남부 유틸리티로는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와
SDG&E(San Diego Gas and Electric)가 있음.

1996년 전까지 8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오다가...
1996년 주의회에서 '에너지 자율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그 내용은 유틸리티 독점을 없애고 다른 회사와 경쟁시키며,
화력발전소를 분리시켜 다른 회사에 판다는 것이었음. (사실상 민영화)
1997년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된 화력발전소는 엔론, 미란트, AES, 듀크,
칼파인, 릴라이언트 등의 에너지 회사들에게 팔림.
1998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전기를 완전히 민영화함.

(캘리포니아 발전소의 3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발전한다고 함)
그 후 캘리포니아 가스관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엘파소'라는 회사는
가스값이 전국적으로 오를 때 가스관을 끊어 가스 요금을 10배로 올림.
이와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산 에너지 회사들은 담합해서 전기 가격을 70배 올리고,
발전소 수리를 핑계로 수많은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킴.
에너지 회사들은 이 사실을 발뺌 했지만 나중에 직원들의 양심선언으로 들통이 남.

가격 폭등으로 빚이 늘어난 유틸리티들은 파산할 위기에 빠지고 2001년 첫 정전이 일어남.
계속되는 정전에 위험을 느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유틸리티를 대신해서 에너지 회사들에게
단기적으로는 110억 달러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430억 달러 상당의 장기계약을 맺음.
그러자 곧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고, 정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음.
이상한 점은 한창 에너지 위기일 때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낮은 1월이었고,
에너지 위기가 사라질 당시는 주민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6~8월이었음.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입은 총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함.
19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음.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회 청문회', '연방정부 에너지 조정 위원회'에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만 그들의 죄만 인정할 뿐
캘리포니아주의 손해배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음.

2002년 한국전력 민영화할 당시에 자회사를 사겠다는 미국회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미란트, AES, 엘파소'라는 에너지 회사였음.
그들이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자,
미국에서 소송 대상에 오른 회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물, 전기, 철도 공기업을 민영화시킬 때는 '단계적 민영화'를 쓴다고 함.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금씩 민영화 해나가는 방법인데,
오랜 시간을 두고 해나가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마치
공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
'단계적 민영화'는 크게 흑자 부분과 적자 부분으로 나누고,
흑자 부분을 다시 여러개로 나누어 팔아버림.
우리나라 '물, 전기, 철도'도 이런 식으로 민영화되는 중이라고 함.

※국어사전에도 나와있는 '산업국유화'
산업국유화(産業國有化):
공공성이 있는 기간(기초) 산업을, 그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私有)를 배제하고 국유로 하는 일.

우리나라는 산업국유화가 필요한 것 같음.

<우리나라 통신사 민영화 결과>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인 SKT, KT, LGU+는 원래 공기업이었음.
SKT는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자회사인 '한국 이동 통신'이었고,
KT는 '한국 전기 통신 공사'의 자회사인 'KTF'였으며,
LGU플러스는 '한국 전력 공사'의 자회사인 '파워콤'이었음.

모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민영화되었고, 대기업으로 넘어감.
민영화 이후 휴대폰(스마트폰) 요금은 오르기 시작했고,
그 정도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음.

위키백과에서 3대 통신사 연혁(발전 과정)만 살펴봐도 50년 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음.
구글 이미지에서 혼맥, 혼맥도로 검색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음.
정치인과 재벌이 어디 보통 관계임? 그냥 사돈도 아닌 겹사돈임.
이것이 혼맥을 통한 독점(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이겠음?

요즘 의료민영화가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세우는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의료민영화 맞지만 의료보험민영화가 아니니까 안심하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기를 원한다면 민영화(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기초산업 민영화가 왜 나쁘냐구요?>

공항 만들고, 비행기 사고, 철도 깔고, 통신망 까는 등
온갖 큰돈 들어가는 것은 국민 돈으로 하고,
이것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한 것인 양
개인기업이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그 수익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민영화한 통신사들을 보세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가 넘어요.
우리가 내는 휴대폰 요금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사는 도청 문제도 있구요. 국가 비밀이 줄줄 새겠지요.
FTA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을 100% 가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분명 다른 공기업도 민영화해서 주식회사가 되면
그 수익 대부분은 외국인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공기업에게는 공익 추구라는 의무가 있어요.
잘못했을 땐 국민이 꾸짖고, 운영자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업은 그런 공익 의무도 없고, 국민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아요.
요금을 마구 올려도 막을 수 없고, 국민이 항의해도 무시해 버리지요.
다국적 기업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횡포를 어떻게 막나요?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많은 돈을 뜯어냅니다.(ISD 제소)

지금 공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싼 요금으로 전기, 물, 가스 등을 공급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공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공기업은 나라가 운영하는 것이니, 공기업의 이익을 생각하기 앞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의 빚은 굳이 외국인에게 팔아넘길 필요없이 내부적으로 개선시켜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됩니다.
열차 안 타는 사람이 왜 열차 타는 사람 요금까지 내야 하냐구요?
그럼 당신은 왜 부자들이 낸 돈 덕분에 싸게 병원에서 치료 받나요?
우리 모두가 항상 부자일 수는 없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돈이 부족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하나둘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가난한 지경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고방식.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