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구입한 이탈리아 도감청업체 해킹팀의 프로그램 수출길이 막혔다. 이탈리아 신문 <일파토쿼티디아노>는 4월6일 이탈리아 경제개발부(MISE)가 해킹팀이 갖고 있던 유럽연합 이외 국가 46개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46개국에는 한국(South Korea)도 포함됐다.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은 ‘민군 겸용 상품’에 포함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외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당국 허가가 필요하다. 해킹팀은 해외 정부기관이 주요 고객이다. <일파토쿼티디아노>에 따르면 해킹팀은 2018년 4월30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에 대한 수출이 허가되어 있었다. 이날 이탈리아 정부의 수출 허가 취소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46개국에는 한국 외에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등이 포함됐다. 독재정권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가 다수다.
해킹을 할 거면 아베충이나 할 것이지 해외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만만한게 국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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