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프레임을 보세요. 국내 최저 임금제 하한을 올리지 않기 위해 많은 회사들은 나라에 해외 노동자 수입에 대해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잡아주는 그들이 말하는 안정화 내지는 최저임금 안정화로 이윤이 극대화되거든요. 말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허울로 변명하지만 실상은 많이 안주니까 할 사람이 없고 그 핑계로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구실로 이용되고 임금은 붙들어메고 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 짝짝꿍 정책으로 같이 사는 세상 다문화 가정을 포용정책으로 설레발치고 공익광고하고 해외 쓰레기 인력들이 국내에서 사고치면 누구보다 나서서 인권 보호해 주고 감싸주고 불법 체류자들은 대강 대강 적당히 잡아 보내는 시늉만 하는지 등등..
큰 틀에서 내려다 보시면 그 모든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맞물려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야가 넓혀지실 겁니다.
그 모든건
'국내 노동자의 임금(최저임금제)을 올리지 않기 위한 용도" 누구를 위한?
딱 이것만 아시면 다 이해가 갈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험한일을 싸게 일해줘서 누이 좋고 매부좋은 고마운 존재들 아니냐 따지고 보면.. -> 이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좋은 떡밥입니다. 그들이 뿌리는.
몇십년동안 물가는 50%~100%가 올랐는데 월급은 10~30%도 안오르는건 못오르게 무언가가 임의적으로 잡고 잇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월급 높지 않느냐? 대기업이 그딴짓을 한단말이냐? 하면 아직도 프레임을 못보는 겁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영세, 을관계, 소규모 회사, 하청 회사)를 죄기위한 용도로써의 활용되는겁니다. 결과적으론 최종적으로는 그게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 유지를 위한 용도가 되는거구요.
" 최저임금제의 최종 수혜자는 대기업입니다. "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인건비가 올랏을때의 그 차감부분을 이득으로 취하고 잇다는거죠.
큰 틀을 보지못하면 쥐꼬리 월급은 몇십년이 지나도 그대로일겁니다.
왜 그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폭력조직을 만들어 설치고 사람을 죽이고 여성을 성희롱하고 마치 지네 집 안방처럼 행패를 부려도 쉬쉬~ 하며 감싸주며 우리가 남이가~ 식의 분위기를 느끼셨던 분이 많으시다면 그건 이런 프레임의 논리에서 관리되고 잇을 수 잇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들 해외 인력이 전혀 수급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중소 기업들은 죽는거 아니냐?
맞습니다. 죽는데도 나올겁니다. 초반에는요. 하지만 중국현지화 공장을 세운다거나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과 조금씩 조금씩 더 급여를 주더라도 국내인력을 쓰지 않으면 납품받는 기업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압박이 된다고 여겨지면 물건 값이 좀 비싸지더라도 오를 월급은 올라가겠죠.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안망하려면 올려주어야 하는 상황과 대체재가 있어 안올려주어도 안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죠.
그러다 다 중소기업 망해 나라가 파탄나면 어떡하냐??
우리보다 인건비 비싼 수많은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선진국이 되엇고 어떻게 잘먹고 잘살고 어떻게 벽돌공 조차도 500을 받아가는데도 그 사람을 쓰는 공장들은 안망하고 돌아갈까요? 망해도 이미 망햇어야 햇고 선진국은 커녕 빈민국으로 전락햇어야 할텐데요.
최저 임금이 싼 나라가 선진국되는 예보다 최저 임금이 높은 나라가 더 잘사는 선진국 수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싸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나라가 더 잘살고 해피해지리란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대체재를 걷어내고 누구말처럼 우리나라가 망할지언정 "해외 인력 수입"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직법 철폐와 같이 논의되야 합니다.
이 문제를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 (사망 사유중 2위임) 절대로 노후 준비같은건 꿈도 꾸지 못하고 월급같은건 절대 오를 일이 없습니다.
십몇년전에도 월급을 100주던 회사들이 즐비했는데 지금도 백주는 회사가 즐비하다니 이해가 가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