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했던 국정원 댓글녀 탄로났다는 보도
박근혜, "내 손과 발은 나와는 상관 없다"
검찰의 이해 안가는 결론 도출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 김모라는 아가씨에게 선거법위반을 적용할 지의 여부에 대해 이제와서도 '검토'해 봐야 한단다. 이 아가씨는 최초에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게 없고 정치댓글은 단 일도 없습니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찬/반 조작만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에게 유리하고 문재인에겐 불리하도록 16개나 되는 아이디 -과연 이 아이디들을 뒤에서 지원없이 혼자 만들었을까?- 를 써가며 달았던 것이 들통난 바있다. 이만하면 선거법위반이지 뭘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박근혜 쪽에 눈을 찡긋거리는가.
그러면서 이 아가씨를 민주당이 감금한 것이 맞다는 기가막힌 결론을 내리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야기는, 민주당 측이 경찰이나 선관위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까지는 합법적이었지만,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간 그 순간 부터는 민주당이 이 아가씨를 감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덧붙여, 이 아가씨가 외부와 연락도 하고 있긴했지만 민주당이 '욱박지르며' 못나오게 했다는 투로 말을 하는 것에는 과연 검찰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인지 어이가 없다 언제 민주당측에서 욱박질렀던가다는 이야긴가?
법 강학상의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감금'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1. 본인의 의사에 반해 2. 타인이 자유롭게 안팍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어야 한다. 꼭 어느 실내일 필요도 없다. 예컨대, 갑에게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 놓고, 갑이 내려오고 싶다는데도 그 사다리를 치워버려 못내려오게 하고 있으면 이것도 감금이다. 댓글녀의 경우, 이 아가씨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나가게 해달라'는 말을 단 한 마디라도 했던가??
아니다. 오히려 문 좀 열어 달라는 말에 문을 걸어잠그고 외부와의 연결을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밖에 사람들이 웅성대고, 그렇기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다는 점 하나가지고는 불법댓글을 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온 민주당 측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할까봐 이제나 저제나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정황에서는 감금이라는 말이 성립될 여지가 추호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체포나 수색은 안된다고 돌아갔는데 문 밖에 서있는 것이 감금이라고 해석을 하고 민주당도 '어쩔 수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말로 일부 검찰의 말에 수긍을 했다는데, 민주당은 왜 이리 빳빳하지를 못하고 오뉴월 엿가락처럼 이리저리 타의에 의해 휘어지길 잘하는가. 홍익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거지로 밀어붙여도 고개 수그리고 잘 따라오니까 검찰도 재미가 붙은 것 같다.
혹은, 박근혜를 위한 일이라면 뭐라도 할 태세인 청과 새누리에서 검찰에 압력을 넣었는 지도 모른다.
검찰의 욱박질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당시 동영상
말을 잘해야 국민대통합에 걸림돌이 안된다는 박근혜
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근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잘 못된 말들은 국민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게 왜 말이 안되는가를 굳이 세세한 예를 들으려면 16절지 몇 장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도 없다. 이유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통합-화목-평화-평온이라는 단어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총/대선-국정원과 십알단등이 개입한 부정당선-인수위구성 독선-조각 난항-어거지 임명-윤창중의 대한민국위상 국제적 추락사건 야기-NLL포기라고 대국민 사기극-귀태발언으로 몽땅 다 안하겠다는 새누리 뗑깡 등등 일련의 것은 몽땅 박근혜가 원인이고 몸통이다.
시국선언을 이미 한 사람들이 셀 수 없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박근혜의 텃밭이라는 경상도에서 조차 시국선언 및 박근혜 퇴진요구 촛불시위는 커져만 가고 있다. 13일 저녁엔 박근혜 귀태 새누리 귀태 국정원 귀태라는 푯말을 든 사람들이 서울의 한 복판에 2만 5천 정도가 운집한 가운데 박근혜타도 국정원타도 관계자 전원 구속수감등을 소리높여 외쳤다. 시국이 이러하고 정황이 이러한데, 누가 들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국민들끼리 화목하고 오손도손 잘 지내는 것 같이 말을 한 것이다. 대통합에 방해가 되다니, 방해의 장본인이 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7.15 모습, 핼쓱해지고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
뭘 저러면서 까지 구차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한, 대한민국의 질적 양적 발전이란 있을 수없다. 대량의 박근혜 홍위병만 양산되어 국민들을 더욱 더 세부적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을 뿐이다. 바로 자신의 휘하에 있으며, 과거의 국정원만 못됐던 것처럼 떠들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도 사찰할게 없어서 농민들을 사찰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할 짓거리가 없으면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농민사찰이라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것도 국정원의 상급자인 박근혜가 최종책임자다.
박근혜의 하는 식대로라면,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품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발각이 되면 그건 손이 알아서 한거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외치는 격이다. 정신이 온전한 자라면 할 말이 아닌 말을 박근혜가 하고 있으니 박근혜는 정상일 수가 없다.
부정으로, 어거지로 맨 꼭대기에 앉아있다는 박근혜가 이 모양이니 나라꼴이 온전하게 돌아가도 괴상한 일이다. 이래서 시국선언들과 촛불시위에서의 외침 내용이 지극히 타당하고 또 그렇기에 점점 범국민적으로 커져가고 있는게 대한민국 지금 이순간의 상황이다. 이런 정권은 시급히 망해야 하고 물러나야 한다!!
현요한[common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