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논의가 아무런 이유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 아닙니다.
실은 여성정책의 메인 이슈는 직장인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입니다.
간단히 말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자는 건데요 결국엔 회사 입장에선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남녀 성비는 5:5이고 직원의 절반이 채용 후 최소 몇개월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그걸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선 가능하면 채용을 안하고 여성의 비율을 줄이려고 하겠죠. 네, 여성 할당제는 근본적으론 바로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논의된 정책입니다.
역차별이다 어쩐다 해도 이미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차별이 이루어져왔던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역시 할당제는 눈가리고 아웅, 급한대로 현상만을 억제하려는 땜빵정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할당제가 아니라 출산휴가를 남성에게까지 확대하는겁니다. 여성 채용을 꺼려하는 기업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거하면서 여성에게만 지워진 육아부담을 덜어주는거죠. 이런게 진정한 양성평등정책 아니겠어요? 남자도 출산과 육아에 책임이 있는거니까요. 근데 이러면 남녀 모두에겐 좋지만 기업에겐 부담이 두배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려고 하겠죠;?
어쨋든 결론은..
할당제는 실은 여성우대나 역차별 정책이 아니다. 근본적으론 여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맞다.
다만 적용에 있어선 직종이든 어느 분야든 분명히 성별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만 적용을 해야겠죠. 애초에 여성이 진로로 잘 선택하지 않는 직종도 제외해야하구요. 거꾸로 남성을 역차별 하는 직종에선 남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할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며 여성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남녀모두에게 충분한 기간의 출산휴가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얼마전 안철수가 똥볼 찬것처럼 보육문제도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구요.
결국 현대의 성불평등은 결국 경력단절이 메인 이슈인거같아요. 여성 출산의 제도적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이상 여성군복무도 실행되긴 어려워 보여요;
남성이 군대로 인생진로가 2년 늦춰진다면 여성은 출산으로 인생의 진로가 2,3년 늦춰지는건 기본이고 가정주부로 강제 전환되게 보통이니까요.
민감한 주제이지만 말그대로 "역차별"이라는 단어에만 집중되어 있는거 같아서 정책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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