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는 김정일 목을 따다 줄터이니 몇 억불을 주겠느냐 제안해 오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북한 체제는 멸망 직전이었고, 국정원을 비롯한 한국의 안보 계통에서의 대북 공작 활동이 무척이나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입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에 있어서 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 정부들어서부터 기존의 대북 정책은 180%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작 활동 라인이 끊기고 모든 부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철폐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송두율과 같이 국정원에서 100% 간첩활동을 한 자라는 정보가 있음에도 그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강희남과 같은 막장 인생이 활개친 10년이요 간첩을 잡는 것이 눈치 보이는 10년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내부 쿠테타나 정변과도 같은 사태를 유발하는 것인데 지난 10년 이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북 공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내부 쿠테타나 정변과도 같은 사태로 김정일, 오극렬을 비롯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옆집에 강포한 아비 밑에 밑이 자녀들이 완전히 감금되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을때 옆집의 문제이니 옆집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내어버려 두어야 할 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악한 가장을 무너뜨리는 수단을 강구해주어야 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질때 통일 비용의 문제, 그리고 중국의 개입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먼저 중국 개입의 문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에는 간도땅을 비롯해 현재의 국경선을 보장해주고,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염려를 보장해준다면... 북한 지역 개발 비용을 비롯해 중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 됨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중국에 돌아가게 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중국이 매년 거두는 흑자 규모가 대단합니다. 2천억불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입장을 중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동독의 경제규모가 서독의 85%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통일 이전 동독의 경제규모가 거대하여 막대한 통일 비용(동독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겨우 전남 구례군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한 경제의 1% 미만이기에 통일시 북한 주민의 만족을 가져다줄 경제 성장에는 아주 적은 비용이 듭니다. 특히 북한의 광물 가치만 수백조이기에, 남한의 인력 부족, 저출산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해주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이 열리고, 러시아 중국으로서의 환태평양 거대 경제 지역이 탄생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큽니다. 통일 비용이 아닌 통일 특수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역시 한국인입니다. 근성과 성실의 한국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하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십만명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 떠도는 50만명의 탈북자들이 돌아올수 있지 않습니까? 굶어죽게 되는 자가 더이상 없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입니다. 흡수통일로 빨리 통일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 첩보 공작을 통해 북한의 수뇌부를 붕괴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도움을 얻어 평화통일 이루는 것.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꼴통 종북주의자들의 주장은 영원한 분단의 위험아래, 늘 핵위협아래 놓이게 되는 어리석은 주장인 것입니다. 북한의 정책 반드시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jun2297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의 제 글은 다른 분의 글에 달았던 댓글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복사해두었고, 지금 댓글 다는 것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남북 통일은 고차원적인 수학 방등식을 푸는 난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길이 최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점진적 통일론으로 연착륙하여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통일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점진적 통일론의 배경이 독일 통일시에 나타난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교훈을 남북의 상황에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1:1 대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수층에서도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처한 상황과 남북한이 처한 상황은 분명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경제가 낙후되었기에 통일 효과를 북한에 가져오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당장 북한을 남한의 수준으로 끄집어 올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일단 빨리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좋을 듯 싶다는 생각입니다. 하루 2끼 먹기도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세끼라도 공급되고, 여러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북한 주민은 충분히 만족해 할 것입니다. 결코 남한에 대한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이든지, 사회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평생의 소원이 쌀밥에 미역국 한번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해주어도 어디입니까?

또 북한이 왜 못사시는 줄 아십니까?
북한이 핵개발에 사용된 돈의 액수를 아시나요. 군비에 들이는 돈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남한이 돈 안주어도 그 비용만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져도 북한 잘 살게 됩니다. 통일 비용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일단 여기서 줄이고 또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있기에 땅과 물자가 있고, 사람은 안보이고 그속에 광물들만 보시렵니까? 하시는 접근 방식과 마드에 대해서는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물론 통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가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첫째, 북한내의 군비를 북한 주민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것만으로 북한은 충분히 잘살게 된다. 또 남한의 군비를 절약해서 그 돈을 통일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북한의 광물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건설과 가스관 연결, 물류비용 절약, 물류 유통국으로서의 지위확보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국경지역을 잇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 그것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의 단어는 애시당초 잘못된 단어이다. 통일 특수라는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글쓴 분의 주장처럼 문화적, 심리적 격차가 하루아침에 극복될리 없겠지만... 바로 경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인간의 가치과 존엄 때문이라도 남북 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만 탈북자들과 수십만명의 지하수용소 감금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런점에서 통일 비용을 말하면서 점진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판단으로 인간의 가치를 외면하는 죄악이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붕괴시 제 3의 독재자 등장을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그 기득권 세력의 몰락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의 예가 되겠지만 월북이 월남을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한 것처럼 김정일 집단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자연스럽게 남한의 북한 접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북한 붕괴시 중국의 개입만 막을 수 있다면 친중국 정부 수립만 미국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면 친남한 정부를 과도 정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체제가 아닌 유사종교집단으로서 연명해온 김정일 집단이기에, 또 작금에는 북한 주민들도 빨리 전쟁이 나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김정일 집단이 패망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일정도로 충성도가 약하고, 오직 평양을 대표로 하는 1% 기득권 집단만이 충성하고 있고 북한 기득권층에도 북한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서로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열어주면 쉽게 북한정권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여기저기서 다 주어들은 이야기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 원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난 것 같아 기쁘고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