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관련 직종도 아니고 법에 관하여 잘 아는편도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염려스러운게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직종의 세무 관련하여는 101% 나라에 잡혀있는 상황이고,
( 그만큼 깨끗해야 하지만. )
그런것을 떠나 일반적인 자영업 분들, 특히 요식업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 기타 외적인 일로 책 잡으려고 하거나 진상필려고 하면 관련사건 진실 여부를 떠나 피해가 막심할걸로 알고있습니다.
( 책 잡히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이하구요. )
한번도 이와 관련된 주저리를 정치게시판에 남긴적도 없고 남길 깜냥도 안되지만,
우리네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껜 얼마나 곤욕일지 상상도 안됩니다.
해당 상황 관련해서는 식당의 규모, 적자상황 유무를 떠나,
동네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기가 처먹은 밥값으로 진상을 부리면 그 식당주인분들은 사실 아무말 못할 듯 합니다.
그냥 변 이 묻었나 생각해야 속 편한 세상이구요.
이만큼 관련 식당관계자분들의 힘들고, 그분들껜 의미없는 싸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전 이 사건이 크게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법의 테두리가 넓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