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정보시스템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행 추진될 조짐이어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대선 개입과 YTN 보도 중단 외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총괄책임을 질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언론사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KBS·MBC 등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정보전산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 이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행정·국방·치안·금융 분야 등이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방송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방송사를 포함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반시설 지정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KBS와 MBC 등 방송사 실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