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라 함은 ‘비경쟁성(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를 의미한다. ‘비경쟁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당 재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비배제성’은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됨을 말한다. 대표적인 공공재인 인도(人道)를 예로 들어보자. A가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B가 길을 걷지 못하는 일은 없다. 또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성별도필요가 없다. 배제성이 없는 것이다. 이제 영화에서 다뤄지는 의료를 예로 들어본다. A가 치료가 필요해 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있다. 그 동안 또 다른 환자인 B는 A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 ‘경쟁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돈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돈이라는 조건을 가진 ‘배제성’을 띄 것이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의료는 다른 사적재화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의료는 준공공재에 속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재화에는 전기, 수도, 전화, 하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앞서 말했듯이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 공급상에 기업의 독점이 우려되는 것, 비용부담 없이 과잉이용의 우려가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재화이고 이를 준공공재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공공재를 관리, 판매하는 국가 소속 기업을 공기업이라 한다. 공기업은 이러한 준공공재들을 국가 차원의 독점을 하게 된다.

  민영화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던 재화를 민간 기업에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주된 주장은 공기업의 부패, 경영 실패 해결과 이익 추구의 성격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판매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재화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입각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붙는다. 바로 ‘완전경쟁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시장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한다. 하지만 준공공재의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는 가지고 있지만 다수의 공급자는 가질 수가 없다. 의류와 같은 재화는 시장에 뛰어들기 비교적 쉽다. 이를 ‘시장 접근성이 높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가격 면에서 다양하고 소비자들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재화에 대한 선택적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준공공재들은 시장 접근성이 거의 희박하다. 준공공재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공재를 민간 기업에게 개방하게 된다면 소수 대기업만이 접근하는 ‘과점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과점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를 가지는 데 소수의 과점은 가격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도리어 ‘가격 담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영리가 목적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이다. 더하여 민간 기업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순간 정부도 손을 뗄 것이다. 국가 재정 소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Sicko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위의 부작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두 개의 잘려나간 손가락을 봉합하는 데에 드는 비용 72,000$가 부담되어 그나마 싸게 봉합할 수 있는 한 손가락만 봉합한 사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집을 팔고 자식들 집에 얹혀사는 부모(심지어 자식들에게 핀잔까지 들어 사과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더해진다.),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람. 이러한 치료에 대한 가격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지만 심지어 의료보험마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그들은 돈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들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질병들을 가입불가 리스트에 올려놓고 보험가입을 막고 질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에도 과거 병력, 생활 패턴 등을 트집 잡아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민영화는 부패 정부의 배를 채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 생활 증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실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