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당방위 판례를 찾는데 도저히 못찾아서요..
그 야간에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덥치면서 키스를 하려고 혀를 넣는데
여자가 혀를 물어 뜯어버린 사건인데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남자가 승소했다던데
정당방위는 균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궁금하네요 법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판례본 기억으로는 균형성 불요로 무죄가 난걸로 알고있었는데(여자가)
기사는 과하다고 벌금형을 내린 기억이 나서요...
독학하다 너무 궁금해서 올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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