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증세 관련 뉴스 살펴보기

연말 국회에서 증세가 논의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올렸습니다.

세수가 5년간 약 3조 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때의 부자감세(최고세율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인상)로 인한

소득세 감세효과는 2008~2011년간 23조 4천억원에 달했고

지난 11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밝힌 바로는 이명박 정부의 총 감세효과는 64조원에 달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니 부자증세니 말하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때 감세한 것만큼 되돌리기도 한참은 모자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증세를 하면서 외촉법을 통과시키고 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를 폐지시키며

오히려 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색내기식 증세를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본 정책은 이명박 정부 '줄푸세'의 연장입니다.

정부정책의 대대적인 방향전환이 없이 복지공약 이행, 양극화 해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