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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의료민영화 쉽게 설명하기
게시물ID : sisa_480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혼돈의강
추천 : 4
조회수 : 4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10 23:20:16
http://www.ilwar.com/poli/46943?from=best  (출처링크)

정치사회밭 - 의견이 조금 달라도 경청하고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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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닭

현직 의사닭. 

의료민영화 관련하여 벌레와 알바들이 포털사이트에서 분탕질을 쳐대서 현혹되지 말라고 써본닭. 

벌레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병원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인데 무슨 민영화냐고 한닭. 의료민영화가 의료기관의 민영화라는 의미라면 그 말은 맞닭.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3%는 민간병원이닭. 얼마전 폐업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 병원은 고작 7% 뿐이닭. 그 민간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띄는 민간병원이라고 할 수 있닭. 
다시 말해 정부는 거의 투자하는거 없이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시스템을 떠 받치고 있닭. 

그럼 영리병원은 뭐농? 병원이 다 영리를 추구하는데 뭔 소리농? 이라고 하면 그 말도 맞닭.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한닭. 그렇지만 의료법인은 수익을 외부에 반출할 수 없고 시설투자나 인건비 지출 같은 내부투자 밖에 할 수 없닭. 때문에 '적정선의 영리 추구'를 한다고 볼 수 있닭. 

하지만 영리병원이 되면 얘기가 다르닭. 투자금으로 수익이 나서 투자자에게 분배해줄 수 있게 되면 병원이 '최대한의 영리 추구'를 하게 되고 성격이 전혀 달라진닭.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게 이런 형태를 말하는거닭.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 허가인데 이를 철회시키려고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섰닭.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영리법인 자회사닭.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 상태닭. 가장 환자들이 몰리는 대형병원들도 전부 적자닭. 경기가 안 좋아 사람들이 병원에 안가니까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이 4조 흑자를 냈닭. 돈은 걷었는데 쓸 데가 없는거닭. 

이런식으로 가다가 많은 병원들이 줄줄이 망할 것이란걸 정부도 알고 있닭. 원인은 심각한 저수가에 있닭. 현재 환자 진료비는 원가에 73% 밖에 안된닭. 보험진료로는 환자를 볼 수록 손해이니 비보험 진료를 유도하거나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임대료 등으로 어떻게든 매꾸고 있닭.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왔닭. 정부도 그걸 잘 안닭. 그러나 의료수가는 못 올리니까영리법인 자회사를 설립해서 숙박업, 영양제품, 화장품 사업을 허용해 줄테니 그걸로 적자를 매꾸라는거닭. 
학교 선생님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되니 애들한테 준비물, 체육복, 교재 팔아서 알아서 생활하라는 얘기하고 보면 된닭. 

이렇게 되면 의사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를 받는닭. 경영이 어려워 자회사의 투자자를 받으면 그 투자자가 결국 병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닭. 돈을 쥐고 있기 때문이닭. 결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의사는 원하지 않는 약도 팔고 건강기능식품도 팔아야 하고 그 부작용으로 의료 사고가 나면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한닭. 나는 내가 원하는 약만 쓴다고 버티면 잘라버리고 새 의사 앉혀버리면 그만이닭. 

결국 의사도 자본의 노예가 되서 어떻게든 환자들의 돈을 갈취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힐거고 전체 국민 의료비 급증은 뻔한 일이닭. 

해결책은 뭐농? 하면 의료수가를 상식선에 맞는 정도로 올리는거 밖에 없닭. 

한국 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농? 집에 큰병 앓는 사람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한닭. 감기 걸리고 내시경 받을 때는 싼값에 해서 좋겠지만 암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난닭. 연봉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1위닭. 알고 있었농? 

돈을 적게 걷으니 보장도 적게 해줄 수 밖에 없고 큰병 걸리면 집안 거덜나는거 옆에서 보니 겁이 나니까 사보험을 잔뜩 든닭. 결국 국가보험, 사보험 합쳐서 돈은 엄청 쏟아붓는데 결국 큰병 걸리면 자기 돈 왕창 쓰고.. 이상한 구조닭. 
지금 사보험에 쓰는 돈 반만 건강보험으로 내도 훨씬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닭. 사보험이 아무리 좋아도 국가보험보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이닭. 

모바일로 쓰느라 더 길게 못 쓰겠닭. 농부들 정부에 선동 당하지 말고 의사 많이 응원해줘.
http://ilwar.com/poli/4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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