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1. 대중은 자극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한다 - 의제설정이론
2. 대중은 쉬운 것을 좋아한다 - 연성뉴스
http://todayhumor.com/?humorbest_8159123. 언론탄압은 실재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언론은 광고주의 노예 - 삼성태안반도기름유출사건
3. 언론탄압은 실재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제 : 꼼꼼하신 가카의 꼼수)
이번 글은 많이 어렵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팩트가 아닌 추측도 포함되있다.
가카의 꼼수가 워낙 꼼꼼해서 어쩔 수 없다.
전지적가카시점에서 글을 구성해보겠다.
각설하고,
요즈음 MBC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한 마디로 엠.빙.신.
MBC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뭘까?
낙하산 사장이라 욕 먹던 김재철?
아니다. 바로 이 사람 덕분이다.
MBC의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총 9명의 이사로 이루어지는데,
3명은 청와대가,
3명은 여당이,
나머지 3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즉, 6명은 여당이
나머지 3명은 야당이 임명하는 구조.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당측 추천인들이
방송문화진흥위(이하 방문진)를 좌지우지할 수 밖에 없다.
MBC의 사장을 방문진에서 임명하고,
방문진이 여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니,
당연히 MBC 사장은 낙하산 김재철이 된 것.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원래부터 그랬느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세 명씩 추천해야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법으로 정해진 절차도 아닌데
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된 것일까.
여기서 가카의 눈부신 꼼수가 등장한다.
현행 방문진법은 2008년 2월 29일에 재개정 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방송위원회"라고 불리는 기관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이사들을 임명했다.
"방송위원회"는 방통위, 방송문화진흥위와는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MBC 사장을 임명함으로써
MBC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부처통폐합 과정을 겪는 도중
방송위원회가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합쳐지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 MBC 사장을 앉히던
독립적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사라지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직속기관)가 방문진 이사진들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했고(6조 4항 참조),
이 법을 빌미로 이명박 정권과 당시 한나라당은
9명 전원을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가 임명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인심쓰듯 3명은 야당에 떼어준 것이다.
MBC 박대용 기자도 역시
현행 방문진의 이사 결정 방식은
그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것이며
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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