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식사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코레일의 적자들이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때문이라고 하며
개혁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민영화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DJ 때부터도 해오려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적자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사업 실패를 떠 넘긴 것에서 비롯됐고, 민영화 시 독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고 사용자의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찾아보니 민영화의 실패 사례들은 오유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성공 사례도 물론 독일의 도이치포스트와 같은 경우
독일연방우체국을 민영화하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t와 포스텍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미국의 의료보험, 볼리비아의 물 등이 있구요
찾아보니 민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은데
민영화라는 것 자체로는 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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